북한은 2016년 1월 4차, 9월 5차 핵 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6월 중거리 미사일(무수단), 4월, 7월과 8월 SLBM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5월 개최한 노동당 7차 전당대회에서는 “노동당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쥐고 방위력을 철벽으로 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다그쳐 나간다.”라고 노동당 규약에 처음으로 핵무력을 명시하면서 120만 정규군과 함께 선핵‧선군정치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북한의 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붕괴론’ 혹은 ‘자멸론’에 집착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불충분한 국방 예산의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감축을 실시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고 대다수 지도자와 국민은 이와 같은 우리의 안보위협에 침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미연합군은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성우회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백지화와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정부에 제시하고 해결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차제에 정부가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