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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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
2015.10.29 Views 1899 관리자
[데스크 칼럼] 한·일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
/김은영 부국장 겸 국제팀장지난 23일 `부산·후쿠오카 저널리스트 포럼` 참석차 부산을 찾은 서일본신문 우에다 유이치 서울지국장은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다가 "아베 총리가 서울 하늘 아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오죽했으면…` 싶으면서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의아했다. 포럼이 끝난 뒤 우에다 지국장은 부산박물관에서 개막한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 전시회를 돌아보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왜, 거기에 갔던 것일까? 부산일보사에 파견근무 중인 서일본신문 나카노 유우사쿠 기자가 들려준 대답은 이랬다. 다음 달 2일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두 나라 정상이 내놓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의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감안한다면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 노력이야말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 공부차 찾아간 것이란다.
우여곡절 끝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인 정상화 난망
회담 후 되레 악화된 전례 교훈 삼아
원칙 지키며 실용적 협력 모색해야
우에다 지국장의 예상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중대한 진전이 없는 한 만남 그 자체만이 성과가 될 수 있기에 그 말은 더욱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우에다 지국장은 내년 2월 말이면 특파원 임기 3년을 채우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 갈등의 시대를 서울특파원으로 보내게 되면서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았다.
어쨌든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일 개최될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오는 주말께면 9년 만에 서울 땅을 밟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지만 며칠 동안 양국 당국자 간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일 관계의 골을 새삼 확인했다. 한편으론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나 않아야 할 텐데 싶은 마음도 들었다. 두 정상회담은 각각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날선 대립으로 회담 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전례로 남았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던 한·일 양자 간 정상회담, 양국 전문가들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마침내 눈앞으로 다가왔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 혹은 회담의 성격은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대 관건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선 더더욱 그렇다. 우리로선 2005년 8월 `한·일 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가 밝혔듯,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47명만이 생존해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는 엄중하게 따지되 안보나 경제, 문화 분야에서는 양국이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함을 밝혀 둔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외교의 기본 방침으로 `분리 대응`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전략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 말고도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자위대 활동 범위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도 하루 빨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난 27일엔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의 12해리 이내에 미국인 구축함을 파견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도 고조돼 한국은 한·미·일 3각 동맹 혹은 한·중 공조 사이에서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르게 되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일 양국 정상 간 이번 만남이 전향적인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key66@busan.com
그는 왜, 거기에 갔던 것일까? 부산일보사에 파견근무 중인 서일본신문 나카노 유우사쿠 기자가 들려준 대답은 이랬다. 다음 달 2일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두 나라 정상이 내놓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의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감안한다면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 노력이야말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 공부차 찾아간 것이란다.
우여곡절 끝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인 정상화 난망
회담 후 되레 악화된 전례 교훈 삼아
원칙 지키며 실용적 협력 모색해야
우에다 지국장의 예상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중대한 진전이 없는 한 만남 그 자체만이 성과가 될 수 있기에 그 말은 더욱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우에다 지국장은 내년 2월 말이면 특파원 임기 3년을 채우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 갈등의 시대를 서울특파원으로 보내게 되면서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았다.
어쨌든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일 개최될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오는 주말께면 9년 만에 서울 땅을 밟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지만 며칠 동안 양국 당국자 간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일 관계의 골을 새삼 확인했다. 한편으론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나 않아야 할 텐데 싶은 마음도 들었다. 두 정상회담은 각각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날선 대립으로 회담 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전례로 남았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던 한·일 양자 간 정상회담, 양국 전문가들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마침내 눈앞으로 다가왔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 혹은 회담의 성격은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대 관건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선 더더욱 그렇다. 우리로선 2005년 8월 `한·일 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가 밝혔듯,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47명만이 생존해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는 엄중하게 따지되 안보나 경제, 문화 분야에서는 양국이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함을 밝혀 둔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외교의 기본 방침으로 `분리 대응`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전략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 말고도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자위대 활동 범위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도 하루 빨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난 27일엔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의 12해리 이내에 미국인 구축함을 파견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도 고조돼 한국은 한·미·일 3각 동맹 혹은 한·중 공조 사이에서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르게 되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일 양국 정상 간 이번 만남이 전향적인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key66@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