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중동 지역의 가장 큰 국제문제로 등장한 시리아 난민 사태와 관련, 미국은 난민 수용에 대해 유럽에 비하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1500여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2013년부터 난민 쿼터를 연간 7만명으로 못 박아 놓고 있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은 지난 2011년 미국에 온 시리아 난민 중에 테러범이 2명 있었던 사례를 들며 시리아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난민들이 자칫 `트로이의 목마`로 변할 수도 있다"며 독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을 `미친 짓`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과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미국이 유엔 권고대로 시리아 난민 6만5000명을 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현재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에서 오는 중남미 난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현재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18세 이하 미성년 난민 신청자가 4600명에 이른다. 지난해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붙잡힌 미성년 난민도 6600명에 달할 정도로 중남미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의 난민 수용 규모를 매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당장 내년 수용 난민 규모가 8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2017년에는 1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리아 난민도 내년 1만명 정도가 미국에 오고, 2017년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당장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해도 2017년이나 돼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망명 수용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18~24개월 걸린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난민 문제를 떠안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작년 12월 국교 정상화 선언 이후 오히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쿠바 난민` 문제도 골칫거리다. 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쿠바인 4462명이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다 체포됐다. 국교 정상화 선언이 있기 이전인 2013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2059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적발되지 않고 밀항에 성공한 쿠바인은 이보다 몇 배 많다.

미 정부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바인 2만7296명이 미국에 정착했다.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쿠바 난민이 급증하는 이유는 지난 20년간 쿠바인에게만 적용됐던 특혜성 이민 정책인 이른바 `마른 발, 젖은 발(wet-foot, dry-foot)` 정책이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폐기될 것을 우려하는 쿠바인이 많기 때문이다. 1990년대 쿠바 체제 전복을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은 밀항에 성공해 미국 땅에 발을 내딛은(마른 발) 쿠바인에게는 1년 후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고, 해상에서 체포된(젖은 발) 쿠바인은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미국 영주권을 얻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 쿠바인들이 밀항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주의경제 실패로 노동자 평균 월급이 30쿡(3만6000원)에 불과한 쿠바를 탈출하는 행렬은 계속될 전망이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탄압과 빈곤을 피해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 미국에 정착한 200만 쿠바인은 연간 30억달러를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 쿠바 전체 인구가 11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두가정당 1명씩 미국 망명자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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