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0일 한국을 방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양국 간 국방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동시에 사이토 하루카즈 일본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도 이날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일본 방위상의 한국 방문은 2011년 이후 4년 9개월 만이며, 항공막료장의 동시 방한도 이례적이다.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 보도문을 낸 것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일본 안보 법제가 통과되고, 오는 11월 1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뤄져 더 관심을 모았다. 우리가 달라진 일본과 앞으로 어떻게 안보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우리 동의 없이 자위대가 북한을 포함한 우리 영역에 들어와 활동할 수 없다고 했고,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안보 협의가 갖는 의미는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과 같은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 보도문에서 `양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일본과의 안보 공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한반도 유사시 북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일본이 주일 미군의 한국 지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것은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가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에서 받고 있는 대북 감청·수집 정보의 일부는 일본이 제공한 것이다. 미국은 한·일 안보 협력이 한·미, 미·일 수준으로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미·일 3각(角)으로 중국의 군사 팽창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이다. 그런 한편으로 많은 국민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 해결에 반대로 가는 일본의 태도도 한·일 안보 협력의 큰 장애다.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도 발전시켜야 할 처지다.
  
  동북아 정세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좋든 싫든 이제 일본과 안보 협의 체제의 밑그림도 그려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다. 그 그림을 어떻게 한반도 평화·안정과 통일에 맞춰 나갈 것이냐는 게 우리의 숙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