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12개국이 6년에 걸쳐 협상을 벌인 결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역으로 등장했다. 회원국 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합의 사항이 많고 향후 각국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TPP의 출현으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주도해온 기존 국제무역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TPP는 WTO 체제의 최대 수혜자이며 신(新) 국제경제 질서 형성의 한 축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본이 2014년 7월 TPP 협상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미국은 일본과 양자 FTA를 체결하는 효과와 함께 미·일 경제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One Roa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AIIB)에 미국 맹방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가입하자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TPP 협상에 매진했다. 미국은 특히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을 설득하기 위해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TPP 협상이 타결된 후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바 ‘차이나 스탠더드’의 출현을 막기 위해 미국 등 TPP 참여국이 세계경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대목에서도 TPP 등장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TPP 타결을 아·태 지역의 경제 질서 주도와 역내 영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들 지역에서 미국 국가이익 확보에 주력한 것이다.

그러나 TPP에는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중국이 빠져있다. 중국은 처음부터 이 조직에 참여 요청도 받지 못했고 또 스스로 참여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이는 TPP가 중국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기준들을 정해 놓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TPP는 관세를 낮춰 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WTO에 비해 자유무역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로 관세를 바탕으로 무역과 서비스업의 자유로운 거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폐의 자유태환(주요 통화와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 공평한 세제, 국유기업 민영화, 노동자 권익보호, 정보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인민폐는 자유 태환이 사실상 어렵고 경제는 국유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하나 만만한 항목이 없다. TPP 관계자 말처럼 TPP는 처음부터 ‘중국 진입을 배제한 클럽’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도 고민이 많다. 중국 상무부는 TPP도 중요한 역내 자유무역 협정이며 중국이 자유무역에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TPP 회원국들이 회원국간 거래를 늘려 중국과의 무역규모를 줄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번 협정이 기존 FTA 협상과는 달리 노동문제나 환경문제 그리고 국유기업 특혜 문제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글로벌 교역 규모를 유지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TPP와의 충돌보다는 공존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이 TPP 회원국에 참여하지 못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새로운 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 교역무대에서 한 번 뒤쳐지면 만회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