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현 언론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매우 날카로워졌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은 절대로 이를 불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미국이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맞부딪히자 대치전선이 분명해지면서 아시아 관계국들로 하여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선택이 강요되는 느낌이다. 일본은 얼마 전 미국과 맺은 ‘신 안보지침’의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상황적 요인도 겹쳐 미국 편이 되어 미국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 아주 분명하다. 호주 역시 미국에 더 할 나위 없이 적극 협조적이다.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얽힌 동남아 나라들도 미국과 밀접해지고 있다.

미국의 눈으로 볼 때 한국은 다소 미지근해 보이며 그것이 불만인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한국에 외교 경제 안보 및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미국은 한국이 그 같은 중국을 의식함으로서 불가피하게 엉거주춤하고 미지근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배려하기에는 미국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그 불만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원칙과 법치를 위해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러셀은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대화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었다. 솔직히 조용히 말해도 될 것을 저렇게 드러내놓고 말 해버림으로서 우리가 ‘간섭’ 받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 주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남중국해는 한국에도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 해역이다. 그 바다는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물자 수송로다. 그렇기에 절대로 피안의 불구경하듯 긴장의 파고를 방관하고 있을 처지가 우리는 못 된다. 그 바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도 현행의 사태에 대해 싸움을 말리든 어느 쪽에 가담하든 중재를 서든, 나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더 떳떳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러셀의 말이 한국이 중국을 비난해주고 미국 편만을 들어달라고 한다면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틀리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의 말을 듣고서 기습을 당한 듯이 놀랐다면 그만큼 우리가 동맹에 기대어 또는 동맹의 방패 뒤에서 스스로의 정체성(identity)에 관계없이 의존 체질로 안이하게 살아왔음을 반증해주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우리가 곤란한 때에라도 입을 닫고 몸을 숨길 데가 없다. 한미 동맹의 든든한 방패도 더는 우리의 훌쩍 큰 몸을 감추어주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러셀의 말을 달리 해석하면 국제 사회가 당당한 성원인 한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본격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것을 웅변해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엄청나게 달라진 상황이며 환경이다. 그렇다면 당장 미 중이 맞붙은 남중국해 사태에 대해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가. 만약 준비된 것이 없다면 전쟁이 아니라 그 바다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가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더는 숨을 곳이 없고 미지근만 할 수도 없지만 두려워 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