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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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先軍(선군)정치’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2015.06.09 Views 3406 관리자
북한에 ‘先軍(선군)정치’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미국의 외교 및 국방 등 안보 전략을 선도하는 것은 군사기술 내지 ‘군사개념(A Doctrine Of Military Strategy)’이라는 사실을 심도 있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군사기술이나 군사전략 등이 외교 및 국방 등 안보전략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은 “선군(先軍)외교”라고 지칭해도 현실과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선군(先軍)외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은 미국 안보전략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미국 외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미외교와 미국의 안보전략이 마치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인양 착각하고 있다.
미국으로서 한미외교 관계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지역적이며 부분적인 디테일(Detail)에 불과하다.한국으로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사실이지만, 우리들도 이 정도는 눈치 채고 있어야 한다.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피지기(知彼知己)라고나 할까?
그런데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입만 열면 “한미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역사 이래 한미 외교관계가 최상의 단계에 근접해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다. 한미외교관계에 대한 미국정부의 평가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전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현실을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한층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이 ‘자신의 국토방위라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적 규모로 미국의 안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은 현재 자국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전략에 협조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남해라고 부르는 남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군과의 해상 공동 감시체제 구축과 우주공간에서의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적인 일본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 같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수용과 협조는 고사하고, 시종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려는 한국 측의 태도에 미국은 크게 실망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윤병세 외무부장관의 발언과는 전혀 달리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의 한미관계는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초 이후 최악(最惡)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安保정책을 주도해온 군사개념
‘2 And Half Wars’
1,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70년대 냉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주력수단은 육군이었다. 당시 200만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세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상정하여 작성된 군사개념이 있었다.
다름 아닌 ‘2개 반 전쟁(2 And Half Wars)’이라는 것이었다. 전쟁의 주력수단인 육군병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위한 개념이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국익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해서 보호해야 하는 지역(Whole War 지역)과,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군사적 동원능력에 한계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판단에 의하여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을 중단할 수도 있는 지역(Half War 지역)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당시에 유럽과 중동의 산유국들은 Whole War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한국이나 일본등 기타 지역은 Half War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시기에 전 세계가 동시에 전쟁에 돌입하는 것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마도, 한미외교관계의 긴밀도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 대한 미군개입의 강도(强度)와 지속여부는 전적으로 군사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2 And Half Wars’는 유사시 외교관계와 관계없이, 오히려 외교관계에 우선해서 군사전략 내지는 군사개념에 의해 주도 되어 온 미국 안보정책의 고전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상호확증파괴(MAS : Mutual Assured Destruction)’
미소간의 냉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끝없는 핵무기 개발 및 생산 경쟁이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미국과 구소련이 실전 배치한 핵무기 위력이 전 세계를 모두 파괴시키고도 남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가령 일방이 상대방을 선제공격하여 상대방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남은 핵무기로 보복 공격(Second Strike)을 할 수 있었다. 이 때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예상규모가 치명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 보복공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 구소련은 엄청난 규모의 핵무기 경쟁을 지속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핵 보복 공격 능력’을 서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나온 군사개념이자 현실인식이 바로 ‘상호확증파괴(MAS :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다. 이러한 군사개념과 현실인식을 통하여 미국과 구소련은 더 이상의 핵무기 개발과 생산이 의미가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핵탄두의 감축과 핵무기 운반수단인 중단거리 미사일등의 감축에 합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된것이다.
전후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소간의 군비경쟁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계기는 미국과 소련 두 세력이 긴장과 충돌 보다는 평화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겠다는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MAS(상호확증파괴)라는 군사개념이 촉매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MAS라는 군사개념은 국제 정치질서 측면에서 볼 때 미소 양대 세력에 의한 세계지배라고 하는 이른바 양극(兩極)체제를 뒷받침 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미소 양국이외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여타 국가들이 핵 보복 공격능력을 확장하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세계정치질서가 미국과 소련에 의한 양극체제에서 장기적으로는 핵보유 Club에 가입한 회원국의 수(N)만큼 다극(多極)체제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 질서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N 분의 1’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MAS라는 기존 개념을 사실상 부정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치고 나오게 된다.그것이 바로 SDI 이다.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1983년 3월 23일, 레이건 대통령은 MAS(상호확증파괴)라는 개념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하는 새로운 군사 전략을 들고 나왔다.
언론매체에서 1977년에 나온 조지 루커스 감독의 영화의 이름에 빗대서 레이건대통령의 ‘Star Wars’라고 지칭되기도 한 새로운 군사전략은 우주공군(Orbital Deployment Platforms)과 지상의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의 도입 등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상대국의 핵보복 공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SDI는 도입 당시부터 비현실적이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군사전략 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의 ‘Star Wars’라고 하는 새로운 발상에는 단순히 미국의 안보와 국방능력을 제고한다고 하는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 MAS(상호확증파괴)라는 기존의 군사적 통념과 인식을 통째로 부정하면서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격상 시키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SDI는 현실적 군사기술과는 거리가 먼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정치적인 군사전략이라고 매도하던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레이건대통령의 SDI로 대표되는 新안보전략이 구소련을 무너트리고 수 십 년간 지속된 냉전을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 하였다.
레이건의 Star Wars 라고도 불리운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는 구소련과 세계를 양분하여온 舊질서를 무너트리고 미국 혼자만의 일극(一極)체제, 新국제정치질서를 이끌어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사전략으로 현대역사에는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레이건대통령의 Star Wars 개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30년 가깝게 유지되어온 Super Power 미국 혼자만의 단극적인 국제정치질서도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SDI 중에서 최근까지 실질적이며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전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개발 배치되고 있는 군사 장비가 바로 우주가 아닌 지상에 배치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 Missile Defense)이다. 한국에서 배치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사드(THAAD)도 바로 MD의 일부이다.
미국의 新안보전략(Pivot To Asia)의 後폭풍
중국에는 육군 해군 공군 이외에 ‘2炮부대’라고 불리는 핵 보복 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한 군종(軍種)이 존재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상대방에 核무기 등에 의한 보복공격(Second Strike)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성된 특수 부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히 알려진 것이 없다. 핵탄두의 숫자도 100개 내외에서 2천, 3천개로 추정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부터 핵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핵무기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자신이 어떠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핵보복 공격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MAS라는 군사개념을 미국이 동의한다면 미국도 중국을 대국(Global Military Power)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를 운운 해 온 것도 이러한 군사적인 판단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은 MAS(상호확증파괴)는 이미 용도 폐기된 과거의 군사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어느 나라에 대하여서도 이른바 핵 보복공격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태도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미 1983년 이후에 SDI라는 군사적 개념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왔다. 설령 중국이 아무리 핵무기를 증산하고 핵운반 수단을 늘린다고 하여도 중국의 핵보복 공격능력을 인정하고 대국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본다.
미국은 오히려 이제부터 10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안보전략(Pivot To Asia)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가령 현재 약 20만명 정도의 병력을 갖춘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 사령부 병력을 최소한 5만에서 10만명 정도 증강 배치하는 계획에서부터 해군 함정및 공군력의 추가 배치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문제는 사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과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미군의 첨단 무기체계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 배치 될 것이 명약관화 한 데 있다. 우리가 사드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을 때 이미 호주에서도 장거리 핵폭격기 배치문제로,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의 기지 이용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한반도에 최첨단 전략 핵무기 등이 추가로 배치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추가적인 군비확장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결국에는 MAS라는 군사개념에 동의하고 중국을 대국으로서 인정해 줄 때까지 군비를 확장할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의 희망이나 국내적인 사정과는 별 상관없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화약고로 변질되고야 말 운명에 놓여 있다. 이제부터 우리의 외교도 한반도의 명운을 건 진검승부의장이 될 것이다.
끝. (1부 기사 보러 가기)
▶프로필
한택수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30여년 동안 국제금융과 경제는 물론 각국의 군사동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로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세계정세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신인 컬럼니스트
1950년 서울출생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보스턴대학 경제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행정고시 11회, 재무부 은행과장, 주일대사관 재무관, 재경원 국고국장,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역임
현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군사기술이나 군사전략 등이 외교 및 국방 등 안보전략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은 “선군(先軍)외교”라고 지칭해도 현실과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선군(先軍)외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은 미국 안보전략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미국 외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미외교와 미국의 안보전략이 마치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인양 착각하고 있다.
미국으로서 한미외교 관계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지역적이며 부분적인 디테일(Detail)에 불과하다.한국으로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사실이지만, 우리들도 이 정도는 눈치 채고 있어야 한다.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피지기(知彼知己)라고나 할까?
그런데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입만 열면 “한미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역사 이래 한미 외교관계가 최상의 단계에 근접해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다. 한미외교관계에 대한 미국정부의 평가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전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현실을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한층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이 ‘자신의 국토방위라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적 규모로 미국의 안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은 현재 자국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전략에 협조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남해라고 부르는 남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군과의 해상 공동 감시체제 구축과 우주공간에서의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적인 일본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 같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수용과 협조는 고사하고, 시종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려는 한국 측의 태도에 미국은 크게 실망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윤병세 외무부장관의 발언과는 전혀 달리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의 한미관계는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초 이후 최악(最惡)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安保정책을 주도해온 군사개념
‘2 And Half Wars’
1,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70년대 냉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주력수단은 육군이었다. 당시 200만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세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상정하여 작성된 군사개념이 있었다.
다름 아닌 ‘2개 반 전쟁(2 And Half Wars)’이라는 것이었다. 전쟁의 주력수단인 육군병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위한 개념이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국익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해서 보호해야 하는 지역(Whole War 지역)과,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군사적 동원능력에 한계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판단에 의하여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을 중단할 수도 있는 지역(Half War 지역)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당시에 유럽과 중동의 산유국들은 Whole War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한국이나 일본등 기타 지역은 Half War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시기에 전 세계가 동시에 전쟁에 돌입하는 것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마도, 한미외교관계의 긴밀도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 대한 미군개입의 강도(强度)와 지속여부는 전적으로 군사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2 And Half Wars’는 유사시 외교관계와 관계없이, 오히려 외교관계에 우선해서 군사전략 내지는 군사개념에 의해 주도 되어 온 미국 안보정책의 고전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상호확증파괴(MAS : Mutual Assured Destruction)’
미소간의 냉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끝없는 핵무기 개발 및 생산 경쟁이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미국과 구소련이 실전 배치한 핵무기 위력이 전 세계를 모두 파괴시키고도 남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가령 일방이 상대방을 선제공격하여 상대방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남은 핵무기로 보복 공격(Second Strike)을 할 수 있었다. 이 때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예상규모가 치명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 보복공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 구소련은 엄청난 규모의 핵무기 경쟁을 지속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핵 보복 공격 능력’을 서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나온 군사개념이자 현실인식이 바로 ‘상호확증파괴(MAS :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다. 이러한 군사개념과 현실인식을 통하여 미국과 구소련은 더 이상의 핵무기 개발과 생산이 의미가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핵탄두의 감축과 핵무기 운반수단인 중단거리 미사일등의 감축에 합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된것이다.
전후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소간의 군비경쟁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계기는 미국과 소련 두 세력이 긴장과 충돌 보다는 평화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겠다는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MAS(상호확증파괴)라는 군사개념이 촉매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MAS라는 군사개념은 국제 정치질서 측면에서 볼 때 미소 양대 세력에 의한 세계지배라고 하는 이른바 양극(兩極)체제를 뒷받침 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미소 양국이외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여타 국가들이 핵 보복 공격능력을 확장하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세계정치질서가 미국과 소련에 의한 양극체제에서 장기적으로는 핵보유 Club에 가입한 회원국의 수(N)만큼 다극(多極)체제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 질서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N 분의 1’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MAS라는 기존 개념을 사실상 부정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치고 나오게 된다.그것이 바로 SDI 이다.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1983년 3월 23일, 레이건 대통령은 MAS(상호확증파괴)라는 개념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하는 새로운 군사 전략을 들고 나왔다.
언론매체에서 1977년에 나온 조지 루커스 감독의 영화의 이름에 빗대서 레이건대통령의 ‘Star Wars’라고 지칭되기도 한 새로운 군사전략은 우주공군(Orbital Deployment Platforms)과 지상의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의 도입 등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상대국의 핵보복 공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SDI는 도입 당시부터 비현실적이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군사전략 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의 ‘Star Wars’라고 하는 새로운 발상에는 단순히 미국의 안보와 국방능력을 제고한다고 하는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 MAS(상호확증파괴)라는 기존의 군사적 통념과 인식을 통째로 부정하면서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격상 시키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SDI는 현실적 군사기술과는 거리가 먼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정치적인 군사전략이라고 매도하던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레이건대통령의 SDI로 대표되는 新안보전략이 구소련을 무너트리고 수 십 년간 지속된 냉전을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 하였다.
레이건의 Star Wars 라고도 불리운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는 구소련과 세계를 양분하여온 舊질서를 무너트리고 미국 혼자만의 일극(一極)체제, 新국제정치질서를 이끌어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사전략으로 현대역사에는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레이건대통령의 Star Wars 개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30년 가깝게 유지되어온 Super Power 미국 혼자만의 단극적인 국제정치질서도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SDI 중에서 최근까지 실질적이며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전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개발 배치되고 있는 군사 장비가 바로 우주가 아닌 지상에 배치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 Missile Defense)이다. 한국에서 배치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사드(THAAD)도 바로 MD의 일부이다.
미국의 新안보전략(Pivot To Asia)의 後폭풍
중국에는 육군 해군 공군 이외에 ‘2炮부대’라고 불리는 핵 보복 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한 군종(軍種)이 존재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상대방에 核무기 등에 의한 보복공격(Second Strike)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성된 특수 부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히 알려진 것이 없다. 핵탄두의 숫자도 100개 내외에서 2천, 3천개로 추정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부터 핵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핵무기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자신이 어떠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핵보복 공격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MAS라는 군사개념을 미국이 동의한다면 미국도 중국을 대국(Global Military Power)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를 운운 해 온 것도 이러한 군사적인 판단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은 MAS(상호확증파괴)는 이미 용도 폐기된 과거의 군사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어느 나라에 대하여서도 이른바 핵 보복공격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태도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미 1983년 이후에 SDI라는 군사적 개념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왔다. 설령 중국이 아무리 핵무기를 증산하고 핵운반 수단을 늘린다고 하여도 중국의 핵보복 공격능력을 인정하고 대국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본다.
미국은 오히려 이제부터 10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안보전략(Pivot To Asia)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가령 현재 약 20만명 정도의 병력을 갖춘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 사령부 병력을 최소한 5만에서 10만명 정도 증강 배치하는 계획에서부터 해군 함정및 공군력의 추가 배치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문제는 사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과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미군의 첨단 무기체계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 배치 될 것이 명약관화 한 데 있다. 우리가 사드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을 때 이미 호주에서도 장거리 핵폭격기 배치문제로,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의 기지 이용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한반도에 최첨단 전략 핵무기 등이 추가로 배치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추가적인 군비확장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결국에는 MAS라는 군사개념에 동의하고 중국을 대국으로서 인정해 줄 때까지 군비를 확장할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의 희망이나 국내적인 사정과는 별 상관없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화약고로 변질되고야 말 운명에 놓여 있다. 이제부터 우리의 외교도 한반도의 명운을 건 진검승부의장이 될 것이다.
끝. (1부 기사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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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수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30여년 동안 국제금융과 경제는 물론 각국의 군사동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로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세계정세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신인 컬럼니스트
1950년 서울출생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보스턴대학 경제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행정고시 11회, 재무부 은행과장, 주일대사관 재무관, 재경원 국고국장,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역임
현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