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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믿고 맡길 인물` 발탁.. 朴, 강성인사로 개혁·司正 의지

2015.05.21 Views 3558 관리자

`가장 믿고 맡길 인물` 발탁.. 朴, 강성인사로 개혁·司正 의지

‘황교안 카드’에 담긴 뜻 문화일보 | 오남석기자 | 입력2015.05.21. 14:01

기사 내용

靑 "黃, 국정철학 이해깊어 비리·부정척결 매우 중요" 사정·개혁 미션 내비쳐
朴, 對野관계 당에 맡기고 국정은 스케줄대로 간다는 사실상 정면돌파 선택한셈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이완구 전 총리 낙마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4대 구조 개혁과 사정 및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황 지명자가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줄곧 야당의 집중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것은 정치권의 공방과 상관없이 정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날 인선 결과 발표가 한 차례 기약 없이 연기됐다가 발표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야당에서 즉각 강한 반발이 나온 데서 알 수 있듯, 황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해 총리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新舊 : 21일 신임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열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이임식에서 이 전 총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총리 카드`에 담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은 `정면돌파`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집권 3년 차인 올해 공무원연금과 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경제 활성화에 버금가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한 박 대통령이 누가 이를 실행할 적임자인지를 차기 총리 인선의 제1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황 지명자는 진작부터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을 정도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통해 왔다. 집권 2년 차인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와 3년 차인 2015년 상반기를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 파문`에 휘둘리면서 갈 길이 바빠진 박 대통령으로서는 황 지명자를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황 지명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황 지명자에게 내린 미션이 부패 척결과 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황 지명자가 정권 초부터 실세 장관으로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외적인 잡음 없이 조용한 스타일로 일해 왔다는 점도 그의 발탁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치인 출신이 아닌 법조인 출신 전문관료가 새 총리에 내정된 데에는 정치와 대야 관계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맡기고 박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운영 스케줄대로 국가과제를 추진해 가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 지명자가 총리에 오를 경우 정치인인 이 전 총리에 비해 여당에 대한 장악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황교안 카드를 내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개각 요인이 있을 때마다 황 지명자를 `교체 1순위`로 지목해 온 야당이 그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은 특히 황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공안 분위기 조성을 주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표결이 파행을 겪는 것은 물론 자칫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총리 인선 단계에서 청와대에 `황교안 불가론`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황 지명자 인선 발표가 15분 지연된 것에 대해 "발표 문안을 조정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황 지명자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막판까지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남석·민병기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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