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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교체`.. 연금처리 국회 압박? 黨靑갈등 문책?

2015.05.19 Views 1946 관리자

조윤선 `교체`.. 연금처리 국회 압박? 黨靑갈등 문책?

[정치권 안팎서 해석 분분] -朴대통령의 국회 압박? 일부서 "최측근 사퇴 카드로 공무원연금 조속 처리 요구" -黨靑 연금갈등에 문책? `與野 5·2 연금 합의` 상황 "靑에 잘못 보고" 얘기 돌기도 김무성 "그간 역할 잘 해왔다, 조 수석 책임 전혀 아니다" 조선일보 | 이동훈 기자 | 입력2015.05.19. 03:00 | 수정2015.05.19. 09:01

기사 내용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돌연한 사퇴를 두고 1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명분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이라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특히 조 수석이 지난 대선 때 대변인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고, 조각 (組閣) 때 여성부장관으로 기용된 데 이어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최측근이란 점에서 전격적인 `경질`에 대해 의아해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여권 안팎에선 우선 공무원연금 논의가 국민연금 연계를 넘어 기초연금·증세로 번져가는 상황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수석도 이날 사퇴의 변에서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측근 조 수석 사퇴 카드를 꺼내 들어 국회에 공무원연금을 빨리 처리하라는 압박과 함께, 기초연금 등으로 전선을 확장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조 수석과 여당 간 불협화음이 사퇴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5월 2일 여야 간 공무원연금법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조 수석은 청와대 측 주무(主務) 수석으로서 국회를 오가면서 연락책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조 수석이 여야 협상 상황을 청와대에 잘못 보고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조 수석은 5월 1일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와의 `자장면 회동`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목표치이고 합의문에 명기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조 수석이 `50%를 목표로 한다`와 `50%로 한다`는 둘 중 하나로 합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갔다"고 했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이후 조 수석과 여당 협상팀 간에 진실 공방을 벌이는 민망한 장면도 연출됐다. 자칫 당청(黨靑) 관계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여당 책임자인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 수석 간에 불화(不和)설이 돌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가 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조 수석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조 수석과 관련해서 경질이나 책임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이) 조 수석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정무수석이 그걸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조 수석 책임은 전혀 아니다. 그동안 조 수석이 당과 청 사이 역할을 잘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조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더이상 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고 했다. 15일 밤 고위 당·정·청 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 수석인 조 수석이 빠지고 현정택 정책조정·안종범 경제수석이 청와대 멤버로 참석한 것도 이런 상황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여권 안팎에서는 "당청 관계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정무수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 수석이 임명된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당청 관계가 역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을 다독일 수 있는 정무수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후임 정무수석은 친박계 다선(多選)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성조·권영세·현기환 전 의원 등의 하마평이 있다. 야권(野圈) 출신인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도 후보로 거론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신임 총리를 발표하면서 정무수석 교체도 같이 할 계획이었으나 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무수석 사퇴가 빨라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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