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현직 군무원이 중요 군사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군무원 변모씨는 2006년부터 8년 동안 기무사 내부 기밀 141건을 빼내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전달했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국군 전력증강·작전운용 계획, 고고도 무인정찰기(UAV)·공중급유기 관련 정보 등 군의 핵심 기밀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다른 군무원이 일광공영에 기밀을 팔아먹다 덜미가 잡혔다. 도둑을 잡아야 하는 기무사 직원까지 줄줄이 도둑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이럴 수는 없다.

변씨는 이 회장에게 기밀을 건넬 때마다 한 번에 5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20차례에 걸쳐 받은 뇌물 총액은 1000만원이다. 기밀 한 건당 7만원꼴이다. 헐값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웅변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방산비리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진다. 얼마 전에는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옥근·황기철씨가 나란히 쇠고랑을 찼다. 천기광 전 공군참모차장은 전투기 부품을 교체했다고 속여 2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육군도 예외가 아니다. 무기업체와 한통속이 되어 불량부품을 채워 넣는 일이 허다하다. 상층부의 검은 탁류가 군 조직 전반으로 번진 형국이다.

방산비리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5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대의 대포병 레이더는 완전히 먹통이었다. K-9 자주포도 6문 중 3문이 고장 나는 바람에 제대로 응사하지 못했다. 육군에선 K-21 장갑차가 훈련 도중에 펌프 고장으로 병사가 익사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엉터리 음파탐지기가 탑재된 1590억원짜리 통영함은 작전 수행이 어려운 ‘장님 함정’ 신세로 전락했다. 무기업체와 검은 돈으로 결탁된 방산비리의 참담한 결과물이다. 이런 불량 무기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건가.

방산 비리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 행위인 만큼 엄히 다스려야 한다. 최근 군납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석방되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안보와 직결되는 중범죄에는 불관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군의 자정 노력도 절실하다. 온갖 추문과 비리로 얼룩진 군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스스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군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