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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 예비역단체 입김에 손도 못대
2015.05.08 Views 2249 관리자
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 예비역단체 입김에 손도 못대
[4대연금 긴급진단/기득권의 벽]`시한폭탄` 군인-사학연금 동아일보 입력 2015.05.08. 03:00 수정 2015.05.08. 03:36[동아일보]
4대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인연금은 국가보전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사학연금은 임의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적자가 날 경우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군인연금은 기금이 바닥난 지 오래고, 사학연금도 18년 뒤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보다 고갈 속도가 훨씬 빠른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대상 집단이 명확하고 결집력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연말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두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불과 하루 만에 부랴부랴 덮어버린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