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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규태(64ㆍ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터키 무기업체와 공모한 200억원대 군수납품사기가 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보가 신빙성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의 전 한국지사장 A씨는 2013년 국민권익위에 공군전자전장비(EWTS)납품 사기와 더불어 군 CN-235 항공기 시뮬레이터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CN-235 항공기 시뮬레이터는 해상 초계ㆍ정찰ㆍ병력 수송 등에 쓰이는 CN-235 항공기조종을 연습하는 장비다. 폭풍과 난기류 등 악천후에서의 모의 비행과 전투 및 전술비행을 조종사가 체험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국방부는 2002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하벨산의 CN-235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납품받았다. 이 거래에서 하벨산의 전담 중개사(에이전트)는 이 회장이 소유한 일광공영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하벨산과 이 회장은 국방부 조달본부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부풀렸다. 국방부가 시뮬레이터를 구입한 총 금액은 2900만달러(약 311억원)였다. 하지만 이와 동일한 시뮬레이터는 한국에 납품하기 전인 2001년 터키 군에 1100만달러(약 118억원)에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약 1800만달러(192억원)나 웃돈을 주고 장비를 사들인 셈이다.

제보에는 일광공영이 이 거래를 중개하며 납품사기 외에 30억원대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A씨는 또 이 금전거래가 하벨산과 이 회장 측이 국방부 간부들에게 로비를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A씨는 하벨산이 EWTS장비를 납품하며 면제받은 지체상금(납품이 늦어질 때 지불해야하는 추가 금액)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하벨산은 한국에 1300억원대 EWTS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납품은 2개월이나 늦어졌다. 이 때문에 901만달러(약 97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지만 면책을 받았다. 대신 한국 공군이 책임을 떠안았다. A씨는 이 일에도 로비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이 제보를 받고 즉각 신빙성을 조사했다. 같은 해 5월 국민권익위 국방 분과 의결위원회는 이에 대해 "EWTS와 시뮬레이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불법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사업비 수백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면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위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내용을 방위사업청과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넘어간 자료는 현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수단 관계자는 "현재 EWTS에 대한 수사가 주요한 내용이기에 CN-235 항공기 시뮬레이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혹들에 대해 일광공영 측은 "투서를 제출한 해당 직원은 일광공영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하벨산에서 해고됐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악의적인 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원대 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