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동맹 全지구적으로 아·태지역 평화의 초석"
케리 "역사적인 전환점 日국제적 역할 커질 것"
中과 갈등 센카쿠 열도 "흔들림없는 방위의무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해 미·일 동맹이 앞으로 "전지구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27일 미국과 일본은 케리 국무장관·카터 국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이번 2+2 회의는 역사적인 만남으로 미·일 양국의 국방 관계에서의 역사적 전환점(historic transition)"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군사협력의 범위를 넓힐 것"이라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카터 국방장관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미·일 양국은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동 이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적으로만 초점을 맞췄던 미·일 동맹이 이제는 전지구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견고한 미·일 동맹 관계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항행의 자유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서 "미국은 흔들림 없는 방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평상시에서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국과 일본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남중국해 해상 안보와 중동 지역에서의 선박 검사 등을 들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해 일본에 대한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줬다. 미·일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의 범위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이른바 중요 영향 사태"로 규정했다. 1997년 기존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일본 주변`이라는 지리적 개념의 표현은 삭제됐다.

또 미국이 관여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가이드라인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괄적 표현을 사용해 반영시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 등의 행동을 취해 나간다"고 언급됐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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