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도(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북괴는 수십 개의 경량화된 핵폭탄과 1300기 이상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결합시킨 종합적 핵전력을 완성하여 실전배치하였고, 이제는 핵폭탄의 고도화 및 수소폭탄 개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미국과 핵전쟁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괴는 2013년 핵실험 직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발표도 했다. 미 국방정보국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괴는 현재 탄도 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북괴가 핵무장을 하였는데도 대응 핵무장을 하지도 않고 방어망도 만들지 않으며, 북괴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응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조차 소홀히 하면서 6.25김일성남침전쟁을 도와 통일을 방해한 중공(중국)을 가까이(사대?) 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괴의 핵개발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살펴보자. 먼저 북괴는 플로토늄 핵폭탄과 우랴늄 핵폭탄의 개발을 마치고, 현재 수소폭탄 개발의 토대가 되는 ‘증폭핵분열탄’을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북괴는 스커드 B, 노동미사일, 대포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해(2014) ‘전략로케트군사령부’를 개편한 ‘전략군사령부’를 운용하는 것은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의미한다. 현재 북괴가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을 살펴보면, 1984년에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 B와 500km의 스커드 C를 작전 배치하여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1990년대엔 노동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여 사정거리 1000km를 1300km로 늘려 작전 배치하여, 일본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했다. 또 2007년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함으로써, 일본과 괌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사정거리 1만2천km인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

북괴의 미사일 보유량은 스커드 800기, 노동 300기, 무수단 50기, 사정거리 170km인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KN-02 100기를 보유하여 휴전선 인근에서 신속하게 수도권 및 평택까지 공격 가능하며, 또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하여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도 100여 대 보유하고 있어 사전 탐지가 어렵다. 작년 북괴는 아홉 차례의 고고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실전 배치된 북괴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응 능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먼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을 식별하고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선정하여 타격을 명령하는 일련의 과정인 킬 체인(Kill Chain)은 계획만 있는 상태이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현재 감시 정찰 능력도, 타격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는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방어 체제로 구축되어 있으나, 종말단계의 상층방어를 위한 사드나 SM-3 요격 미사일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MD 체제 편입 논란으로 인해 도입은 고사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대공미사일로 보유한 PAC-2로는 북괴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고, PAC-3로는 미사일의 종말단계(저고도)에서 한 차례 요격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실패한다면 우리는 핵폭탄을 맞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북괴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킬체인과 한국형 방어체제를 갖추는 데, 앞으로 10년 가까이 걸린다.

중국은 자신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 분열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북괴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우면서 방조해왔다. 원유 50만 톤을 매년 계속 공급하고,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북괴에 공급하였고, 조선족 중국인 과학자들이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우리 국민이 중국의 의도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생존투쟁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인 자주국방 의지로 표현된다. 동맹국을 만들어 도움을 얻는 것은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일환이다. 경제력은 충분한데 생존의지와 투지가 부족하여 동맹국에 의존한다면 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사대국방(事大國防)이다.

핵무장을 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한 북괴와 통일경쟁을 하면 북괴가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도 투지가 모자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