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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성완종 정국`..대통령 귀국·재보선이 고비

2015.04.22 Views 1997 관리자

기로에 선 `성완종 정국`..대통령 귀국·재보선이 고비

총리 인선·인사청문회·검찰수사 결과 등도 고비 연합뉴스 | 입력 2015.04.22 11:54 | 수정 2015.04.22 12:29
 
총리 인선·인사청문회·검찰수사 결과 등도 고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오는 27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과 29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성완종 사태`로 조성된 짙은 안개 정국의 향배를 가를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두 가지 정치 일정은 이완구 총리의 전격 사의, 수사 대상의 확대 가능성 등으로 엎치락뒤치락 요동치는 `시계 제로 정국`에 어느 정도나마 시야를 트이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남미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의 귀국은 국가수반과 국정 2인자의 `동시 부재`라는 이례적인 국정 공백 상태를 해소하게 된다.

↑ 칠레 도착한 박 대통령 (산티아고<칠레>=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칠레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에 도착,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 `커피 한 잔의 시간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29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관악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일정(24일~25일)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귀국 그 자체만으로도 정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 직후 이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흐트러진 국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직 기강을 다잡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임 총리 인선에도 곧바로 착수, 내각에 생긴 `싱크홀`을 메우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성역 없는 신속 수사`를 거듭 주문함으로써 성완종 파문이 국정 운영과 4대 개혁 과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할 전망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여당의 원내 행보도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귀국은 `공격 포인트`의 귀환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성완종 사건을 `친박 게이트`로 몰고 가려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공산도 크다.

4·29 재보선은 `성완종 정국`에서 여야가 받아드는 첫 성적표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승2패 정도로 `사실상 승리`를 기대했던 여당은 `성완종 메모`에 이 총리를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 8명이 거명된 이후 판세가 급격히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전패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만약 여당이 4곳에서 모두 진다면 현재의 당 지도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반대로 패색이 보이다 성완종 파문을 반전의 계기로 잡은 야당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역시 이처럼 유리한 환경 속에서 `반타작` 정도의 결과를 얻는다면 당 지도부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막판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후임 총리 인선은 현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게 확실시된다.

후임 총리의 콘셉트는 재보선 결과와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만약 재보선에서 여권이 패하면 후임 총리는 불리해진 정국을 반전시킬 만한 참신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여권이 `사실상 승리`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면 `안정형 총리`가 선택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총리 인선 결과와 인사 청문회도 정국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과거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념 문제로 낙마하면서 총리 인선을 `안 하느니 못한` 결과를 낳았던 만큼 이번에도 `자충수`를 둘지, 아니면 회심의 `묘수`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여러 변수들이 거론되지만 `성완종 정국`의 결정적 열쇠는 검찰 수사 결과가 쥐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여당 일변도였던 `성완종 리스트`에 야당 정치인들도 거론되기 시작하면 여론은 급박하게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성완종 사태는 여권이 사활을 걸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같은 주요 국정 과제를 입법하려 했던 4월 임시국회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예정된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이후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를 거듭하면서 합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영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도 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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