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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가이드라인` 보도 파장
日 "美 마음대로 행동 않고 일본과 상담하는 체제 될 것" 27일 양국외교국방회의 촉각
"美, 협의 않고 통보" 관측도

미·일 밀월 관계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미·일 양국이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유사 시 미군의 군사행동에 앞서 미·일 간 사전 조율을 의무화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는 전망이 22일 나오면서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일 군사협력이 서로 대등한 수준에 가깝게 올라선다는 의미로 그만큼 일본이 전범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역할론에 힘이 실린다는 뜻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오는 27일 윤곽이 드러난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한 대로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군사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활동 지역에 관계없이 일본 측과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당장 한반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 시 미군의 한반도 진출을 일본과 사전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35년이라는 과거사를 감안하면 한국으로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지침 개정으로 "미국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상담하는 체제가 되는 것" "대등한 파트너십을 향한 발걸음" 등과 같은 호의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철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은 이번 지침을 통해 북한을 미·일 협력의 지렛대로 삼으면서 한국이 다소 한·미·일 3각 협력에 소극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는 27일 미·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드러난다. 이 위원회에서 지침의 대체적 윤곽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내주 미국 방문과 맞물리면서 미·일 밀월 관계도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29일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하이라이트다. 거꾸로 한국에는 외교력의 최대 시험대다. 아베 총리가 예고한 대로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6일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을 계기로 일본에 강력 요청한 `제3국 주권 존중`이 미·일 지침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도 이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일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침에 어떻게 표현되든 실제 운용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일본에 군사활동 내용을 `통보`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협의`라고 명시했더라도 실제로는 미국의 `통보`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