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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韓日‘역사-안보 투 트랙’
2015.04.17 Views 1894 관리자
| 불가피한 韓日‘역사-안보 투 트랙’ |
김경민 / 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
미래 지향적인 한·일(韓日)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다.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니 한국과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한·일 관계의 복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일본이 나름대로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을 빈번하게 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반성을 믿고 용서할 만하면 일본의 각료 가운데서 그 반성을 거꾸로 뒤집는 망언(妄言)을 빈번하게 쏟아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한·일 관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반도 안보(安保)와 동북아 평화, 북한의 핵·미사일에 공동 대처해야 하는 한·미·일 3국 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한·일 양국은 안보 측면에서 하루바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다만, 과거 침략의 잘못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의식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일본이 군대위안부 문제나 침략 역사에 대해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진솔하게 속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0 년 동안 부단히 반복돼 온 일이다. 일본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일본적 현상’이라 생각하고 굵고 길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미·일 간의 안보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하루속히 복원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 핵이 소형화돼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다급한 안보 불안 신호가 울리고 있다. 3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절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즉응 처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 지난달 21일 3년 만에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보도문에는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직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오는 8월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에서도 침략을 반성하는 역사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하는 데 대해 주요 2개국(G2)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움찔하는 모습이다. 한·일 관계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중학생용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실 왜곡(歪曲)을 하는가 하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을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 멀리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나가야 한다.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터무니없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교과서까지 왜곡하는 데는 참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국의 영토인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우직하게 전 세계에 알리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도(正道)다. 위안부 문제나 침략의 역사에 대한 진실도 침착하게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기나긴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핵 등 모든 분야의 정보 공유를 약속했다. 가깝게는 한국의 안보와 멀게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한·일 양국에 8만 명 안팎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일본이 잘못했지만 한·일 간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고 하는 호소를 한국은 경청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