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도(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핵무기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를 한 북괴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광적인 억지를 부리고 있다. 즉 북괴는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이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러시아를 빌어 광적으로 반대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북괴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오늘의 세계’ 코너에 실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사드’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남조선에 사드를 전개하려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러시아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가 ‘새로운 냉전을 몰고 올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목소리를 빌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또 노동신문은 “만일 미국이 끝끝내 남조선(대한민국)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는 무모한 선택을 한다면, 제2의 냉전이 개시될 것이며, 결과는 결코 어제 날과 같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미친 주장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은 “사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어 있는 ‘X-밴드’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000Km이상에 달한다. 만일 이것이 남조선에 배비(배치)되게 되면 먼 거리에서 진행되는 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탐지할 수 있다.”며, “결국 ‘사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 북반부는 물론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대국들의 군사활동을 실시간 감시하고,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위 체계 구축을 실현하는 데서 주되는 역할을 놀게(하게) 된다.”는 주장을 했다.

작년(2014) 초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북괴의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이 방어무기체제인 사드 도입하는 것에 반발해 왔는데, 북괴도 우리의 방어무기 설치를 러시아와 중국 등 북괴에 우호적인 강대국의 반대 목소리를 빌어 반대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북괴의 장거리 공격무기에 대비할 권리(국방주권)가 있는데, 북괴는 이 국방주권을 거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즉 핵무기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북괴가 대한민국의 방어무기 설치를 억지로써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신문은 “미국이 노리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각이(各異)한 급의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해 일단 유사시 사면팔방에서 일방적인 미사일공격을 들이대자는 것이다.”고 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를 남조선에 전진 배비(배치)하려는 것은 이런 군사전략의 일환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노동신문은 ‘대미 퍼주기에 환장한 역적무리’란 논설을 통해서도 “괴뢰패당(대한민국)이 미국산 무기구입책동에 피눈이 돼 날뛰고 있다.”고 하면서 “괴뢰들은 침투저지와 위협대비의 간판 밑에 미국으로부터 헬파이어 미사일 400기와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136기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비방도 했다.

한·미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갈수록 향상되어가는 북괴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 왔다. 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중심의 저(低)고도 요격 체계에 고고도 요격 전용인 ‘사드’를 결합해 2중(重) 방어망을 완성하여 북괴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가와 집단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및 북괴와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다. 북괴는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른바 사드의 배치를 검토하자 반대하다가 최근엔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2014년 7월부터 시진핑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뒤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공개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는 사드 배치가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방어 체계 전개 지역의 추가 확대와 그 시스템의 한반도 출현 전망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 지역에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고 하면서,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주권(主權) 사항이고, 군사 동맹 관계인 한·미가 협의해 결정할 일이다.

그러므로 북괴는 자신들이 개발해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주한 미군이 추진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억지를 부리지 않아야 하고, 억지를 부릴 힘이 있으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