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성과와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제13차 ADMM-Plus 회의 개요 및 주요 논의 결과

2026년 10월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1개 회원국과 8개 대화상대국(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의 국방 수장 및 고위급 대표단이 집결하여 다자 안보 질서의 안정성과 역내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26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남중국해에서의 물리적 마찰과 미·중 간 전략적 각축전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변곡점에서 다자주의 안보 협력체의 조율 능력을 점검하는 무대가 되었다.

가. 지정학적 대립 구도와 안보 논의 지형

회의 전반은 미·중 전략 경쟁과 도서 영유권 분쟁의 여파로 인해 팽팽한 전략적 긴장감 속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주최국인 필리핀과 남중국해 해양 관할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중국은 국방부장 대신 주필리핀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을 대리 참석시키는 외교적 저강도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역내 다자회의의 의장권을 행사하는 필리핀에 대한 간접적 견제이자, 남중국해 판결 및 해양 안보 의제화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의 균열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장관은 본회의를 전후하여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과 함께 4자 안보협의체인 '스쿼드(Squad)' 회담을 별도로 개최하고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을 따라 군사적 연합 준비태세를 실질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포용적 다자안보 틀인 ADMM-Plus 내부에서 대중국 억제 네트워크를 기능적으로 분화 및 강화하려는 미국의 소다자(Minilateral) 편대화 전략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나. 공동선언문 채택 내용 및 의의

제13차 ADMM-Plus는 역내 지속가능한 안보 역량 구축을 위해 차세대 리더십의 역할 확대를 천명한 「청년·평화·안보(YPS)에 관한 ADMM-Plus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Youth, Peace and Security)」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번 선언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50호를 비롯한 관련 국제 규범을 재확인하면서, 아세안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청년층이 갈등 예방과 평화유지활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각국 군사당국 간 기존의 청년 장교 교류 프로그램(해군·공군 청년장교 교류 및 군진의학 학술 프로그램 등)을 체계화하고, 2027년부터 개시되는 2027-2030년 실무주기 ADMM-Plus 전문가 실무분과(EWG) 사업계획(Work Plans)에 '미래 지도자 프로그램(Future Leaders Programmes: FLPs)'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마닐라 공동선언(Navigating Our Future, Together)」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5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함께 공유되었으며, 필리핀은 2027년도 차기 의장국인 싱가포르로 의장직 인수인계를 공식 완료하였다.

2. 한국 국방장관 기조연설 및 다자협력 구상

2026년 9월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제13차 ADMM-Plus를 통해 다자안보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하였다. 강 장관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역내 평화와 직결된 당면 과제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역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역설하였다.

강 장관의 외교 기조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하되 위기관리와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복합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본회의 당일인 10월 29일 낮 12시 30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기습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강 장관은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접수한 즉시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현장에서 수정하였다. 강 장관은 "오늘 바로, 이 시각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다수 발사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며 북한의 다자 규범 위반 행위를 역내 국방 수장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성토하였다.

동시에 지난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지뢰 매설 및 폭발 사건으로 한국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실을 공식 적시하며,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계획된 도발로 규정하였다. 강 장관은 남북 간 모든 통신 채널이 단절된 조건에서는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 위기로 확산될 위험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우리 정부가 제안해 온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정을 뒤흔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조를 요청하였다.

다자협력의 장기적 비전과 관련하여 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천명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을 국방안보 차원으로 연계 및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는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축적한 한국이 역내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구체적으로는 2027년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ROK-ASEAN Joint Maritime Exercise)의 신규 추진과 2027-2030년 주기 ADMM-Plus 평화유지활동(PKO) 전문가 실무분과 공동의장국 수임을 공식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전통 안보 억제에 치우치지 않고 해양 안보와 유엔 평화유지라는 보편적 규범 영역에서 아세안과의 제도적 접점을 대폭 넓히겠다는 실용적 다자외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3. 양자 국방장관회담 성과 및 방산 협력 분석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기간을 활용하여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8개 핵심 안보 협력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국방교류 및 방산 협력의 외연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였다.

가. 한미 동맹 현안 조율과 전략적 파장

강 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의 첫 대면 회담은 당초 배정된 15분을 넘어 40분간 이어지며 심도 있는 전략적 소통으로 진행되었다. 본 회담의 핵심적 합의는 연례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2027년 초로 순연하여 개최하고, 그 사전 조율 단계로서 2026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양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한국 정부는 연내 SCM에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매듭짓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목표연도(X연도)'를 확정짓고자 하였으나, 미 신정부 국방 라인의 검토 일정과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얽히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힘을 통한 평화" 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실무선에서의 방위 역량 평가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임을 시사하였다.

다. K-방산 협력의 전략적 심화와 네트워크화

아세안 핵심국 및 인도와의 연쇄 양자회담은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상호 방위 역량을 구조적으로 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말레이시아와는 기계약된 FA-50 경공격기 18대의 차질 없는 납품과 더불어 후속 정비 지원(MRO) 및 2차 사업을 논의하였고, 필리핀과는 호위함·초계함 등 수상함에 이어 잠수함 사업까지 포함하는 군 현대화(Horizon 3) 진출을 다각도로 타진하였다. 인도와는 기존에 현지 생산된 K9 자주포(바지라) 사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호복합 대공무기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재점화하였다.

이러한 양자 협상은 한국산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무기 공급국과 수요국 간의 군사 교육, 정례 전략대화, 연합훈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포괄적 안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4. 분과별 실질 안보협력 기여 분석

대한민국은 ADMM-Plus 체제 내 7개 전문가 실무분과(EWG) 중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해양 안보, 평화유지활동(PKO), 첨단 사이버 방호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여안을 제시하며 다자 제도화에 착수하였다.

해양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제안한 2027년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은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등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확보와 불법 어로, 해적 퇴치, 해상 수색구조(SAR)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를 자극하지 않는 비전통적 안보 작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한국 해군과 아세안 해군 간 전술적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정교한 전략적 다목적 포석이다. 아울러 필리핀 등 아세안 각국에 수출된 한국산 호위함 및 초계함들이 실전 훈련에 함께 투입될 경우, 플랫폼 운용과 정비, 합동 기동작전이 하나로 연결되는 실효적 해양 안보 파트너십이 완성된다.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는 한국의 2027-2030년 주기 ADMM-Plus PKO 실무분과 공동의장국 수임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등을 통해 축적한 민군작전(CIMIC) 역량과 기지 방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역내 PKO 표준화를 주도할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특히 제13차 회의에서 채택된 「청년·평화·안보 선언」에 따라 실무주기 사업계획에 청년 장교 중심의 '미래 지도자 프로그램(FLP)'을 편입시키는 작업을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게 된다.

사이버 안보 및 신흥 안보 분야에서는 싱가포르와의 장관회담을 계기로 군사 인공지능(AI)과 방산 사이버 방호 역량의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였다. 국경을 초월한 하이브리드 전술과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는 민·군 융합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와 국방 AI 윤리 표준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제도적 기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5.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

제13차 ADMM-Plus 회의 결과와 한국 대표단의 다자·양자 활동은 대한민국의 중장기 대외 안보 전략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가. 다자 외교 무대를 활용한 대북 억제 담론의 주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직면하여 회의 현장에서 즉각 연설문을 수정하고 도발을 규탄한 조치는, 국제 다자회의를 한반도 안보 위기관리의 심리전·외교전 무대로 신속하게 전환시킨 모범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동남아 주요국들이 북한과 오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비무장지대 내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구체적 팩트로 브리핑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부터 국제 규범 준수에 대한 공조를 이끌어낸 점은 의미가 크다.

다만 이러한 규탄이 단발적 외교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여타 다자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대북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역내 해양 감시망 및 정보공유 공조망으로 발전시키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나. 소다자 블록화 심화와 아세안 중심성 사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이 제1도련선 방어를 명분으로 4자 안보협의체 '스쿼드(Squad)' 회담을 결속한 반면,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양자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는 한국 국방외교가 마주한 구조적 복합성을 드러낸다.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선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초래될 대중 마찰을 관리해야 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이 구축하는 소다자 억제 연대에서 전략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은 배타적 블록에 무조건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PKO, 해양 안전망, 비전통 안보 등 기능적·규범적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입증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과 발언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 잡힌 외교 레버리지가 되어야 한다.

다. 한미동맹 현안의 관리 및 전작권 전환 로드맵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7년 초로 순연되고 2026년 12월 국방장관회담이 사전 조율 무대로 설정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 분담 협상의 복잡도가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미 국방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동맹국의 방위 책임 증대 요구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평가에 있어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국방부는 12월 워싱턴 회담 전까지 FOC 검증 후속 조치를 치밀하게 보완하는 한편, 한국의 국방력 증강과 방산 공급망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전체의 억제력에 기여하는 '상호 호혜적 자산'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내야 한다.

라. K-방산 생태계의 전환: 단순 수출에서 '안보 연계 운영'으로

말레이시아의 FA-50, 필리핀의 군 현대화 수상함 사업, 인도의 K9 및 비호복합 등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진 방산 현안들은 일회성 장비 인도를 넘어선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이제 단순 완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자국 내 기술 이전, 부품 현지 조달, 현지 창정비(MRO) 센터 구축을 결합한 통합적 산업 협력을 필수화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방산 수출을 무기 공급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 군사 교육 교류, 군수 지원 협정, 다자 연합훈련과 연계하는 '포괄적 국방 패키지'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2027년 추진될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은 한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역내 파트너국들과의 전술적·운용적 일체감을 공고히 다지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