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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마다 거듭되는 정권찬탈의모략·음모·혼란정국에서 나라를 구하자
2016.11.11 Views 990 문영일
정권말기마다 거듭되는 정권찬탈의
모략·음모·혼란정국에서 나라를 구하자
◯ 정권찬탈의 모략·음모·폭로·선동이 난무하는 최순실사태정국
11월 8일, 박대통령은 전례 없이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여론과 야당주장대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지명해 주면 수용하고 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말하면서 국가경영자로서 난국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야당은 막상 또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자 계획된 모략대로 다음 즉 본 목적달성을 위해 또 새 조건을 내 걸었다, 마치 왕년의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수법처럼.
그것은 헌법에도 물론 없는 소위 ‘임기중인 대통령을 탄핵절차도 없이 무조건 2선으로 물러나고 통치에서 손 떼라’는 것이다. 즉 야권은 헌법에 의한 정권교체 아닌 지금 바로 ‘정권찬탈’을 하겠다는 음모를 공공연히 들어낸 것이다. 그것도 야당대표 3사람이 모여 앉아 국민들의 시국불안에 대한 분노는 아랑곳없이 마치 떡 나누어 먹듯이 희희낙락하며 대통령과 민심을 겁박하고 있는 저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야권의 섣부른 정권찬탈야욕에 의한 고의적인 무질서와 시위선동 그리고 모략과 음모의 정국, 바로 작금의 최순실사태의 진면모인 것이다.
일컬어 최순실사태, 언론과 정치꾼들이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인 ‘최순실게이트 또는 비선실세국정농단사건’의 몸통 최순실이 사태발발 즉시 자진출두하여 체포·구금되었고, 그 연루자들 또한 줄줄이 구금 또는 소환되어 검찰에서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은 물론 보수 언론매체들까지도 여전히 음모와 모략 그리고 한 건 폭로성 기사와 이를 과대 포장하거나 조작한 기사보도에 여념이 없다. 이에 영향을 받은 좌편향·야권 데모꾼들과 구경꾼들, 소위 차기대선 잠용들, 그리고 심지어 이를 이용하려는 현역 서울시장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도 데모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무법데모를 조장·지원하고, 그리고 여기에 아직 사정도 잘 모르는 주부와 어린 학생들까지 끼워 넣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수습책을 호소하든 말든, 미국의 트럼프가 이겼던 말든, 북이 핵공갈을 하든 말든, 경제가 곤두박질을 하든 말든, 무정견한 정치꾼들의 놀음으로, 엉뚱하게도 아무 관계없는 백남기장례와 함께 좌편향세력들의 주도로, 마치 과거 헛되고 헛되었던 [광우병 촛불]과 같은 시위를 하기 때문에 선량한 일반국민들은 행여나 내일이라도 나라가 거덜 날까, 북이 쳐 내려오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가하면 이 기회에 온갖 야권정치 모략꾼들의 정권찬탈 술수에다 ‘바람과 요행’에 눈이 먼 소위 차기대선 잠용들의 무법적인 대통령하야주장은 물론이고, 호시탐탐 대남적화를 노리는 북괴의 모략전(내정간섭과 반동암호지령) 또한 가열되고 있다. 앞으로 이대로 잘못되면 즉, 현재의 이 위기정국을 잘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문자 그대로 우리의 국가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위기정국을 여하히 극복해 나갈 것인가. 길은 있다, 첫째는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의법조치가 가능하도록 일단 사법부에 맡기고, 그리고 그 경과에 따라 과연 그동안 매스컴들이 마구 뿌려대었던 폭로사건들이 사실이었는지 또는 허위와 과장이었는지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둘째는 오늘의 최순실게이트보다 질·양적으로 결코 가볍지 안했던 과거 정권말기들에 있었던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측근과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과 그 비리사실들을 다시 한 번 회고해, 현 상황과 비교해 봄과 동시에, 그때마다 체제와 정권의 변수가 어떻게 그 혼란정국들을 극복해 나왔는지를 통찰해 교훈을 얻어, 오늘의 상황을 지나치게 오인·분노·비판·비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식을 긍정의 재인식으로 전환하여, 현 사태를 레임덕극복수준에 맞추어 수습함으로서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 애국시민모두가 하나같이 단결하여 사이비 언론매체와 야바위정치꾼들 그리고 북한과 종북주의 추종자들의 과대포장선전선동과 정권찬탈을 위한 모략·음모·술수를 배격하고, 헌법에 의한 정통성을 갖춘 지금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온 국민이 바라는 개헌·대선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민주정치헌법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본 역대민간정권말기의 비선실세국정농단사태
◎ 사례 1. 김영삼정권말기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사태
비선세력과 친인척 그리고 측근세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국정농단이 가장 우심했던 소위 3민간정권(김영삼·김대중·노무현)말기의 상황들을 요점만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사](임영태 지음)의 745쪽부터 47쪽에서 주로 인용한다.
김영삼정권에서는, 우선 대표적인 예로 소위 문민정권의 2인자로 행세한 차남 김현철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 김영삼의 아호 [거산巨山]에 빗대어 [소산小山]이라 불리면서, ‘진정한 실세’, ‘숨은 실력자’, 심지어는 ‘소통령’(小統領)으로 별칭되었는데, 그는 온갖 방법으로 국정전반에 개입해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는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온갖 비밀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고,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후보공천·대선후보경선·공직자인사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개입하였으며, 군대내 하나회 제거 후 군 인사에 깊이 개입하여 개인적 특정 군 인맥을 형성하였으며, 한보사건, YTN사건, PCS사업 등에 관여해 이권을 챙기는 등 “모든 길은 소산이면 다 통한다”로 국정농단을 자행하였다.
특히 김정권의 소위 역사바로세우기 중의 군 개혁은 바로 김현철의 군 인사개입과 특정군맥의 새로운 득세로 평가되는 아주 잘못된 국정농단이었다. 그는 경복고동문 김동진을 참모총장에 이어 국방장관으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TK를 PK로 대신하였다. PK중에서도 아버지 출신고 경남고동창인맥이 득세하였는데, 하나회퇴출에 공을 세운 권영해 뒤를 이어 국방장관으로 이병태, 육참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낸 윤용남, 김홍래공군대장과 이광학 공군참모총장(김현철의 장인 롯데월드사장과 사돈관계), 김도윤·임재문·기무사령관, 임종린·이병무·전도봉 해병대사령관 등 무두 부산.경남출신이었다. 물론 이외도 앞에서 본 예와 같이 김현철 출신학교인 경복고와 고려대출신이 득세하였는데 이들은 정계에서 더욱 두드려졌다. 그리하여 김정권의 “인사는 만사다”가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 버렸다.
다시 [대통령과 국가경영](김충남 저) 557~8에서 보면, 1997년에 터진 그 한국경제비리사상 길이 남을 만큼 유명한 [한보비리사건]에 김현철이 깊이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하였다. 그리하여 현직 대통령의 아들임에도 구속수사되었고, 뇌물수수·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4억·추징금 5억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함으로서 뇌물과 정치자금 긁어모으기에 국정농단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친인척·측근들과 함께 소통령 김현철이가 몰락하고 그 아버지 김대통령도 따라서 몰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1997년 봄과 여름에 걸쳐 데모하는 학생들로부터 하야의 구호가 크게 들렸고, 부산사람들은 “세상 부끄럽고 미안해서 어서 서울로 가 김영삼을 데리고 내려와야겠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그런 것 등으로 드디어는 한국 5천년 역사상 국치의 한 사태인 국가부도사태 즉 97년말 IMF사태가 초래되었고, 그 때문에 개혁정권 문민정권은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리하여 임기 5년차에는 국민지지율 6%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지금 최순실사태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지만 이 소통령의 국정농단사태에 비해보면 오히려 경미하다고까지 평가된다.
◎ 사례 2. 김대중정권말기 아들 3형제의 국정농단사태
역시 임영태의 [대항민국사]의 886~9 쪽과 김충남의 [대통령과 국가경영] 그리고 박영규의 [대한민국 대통령 실록]을 보며 요점들을 요약해보면, 과거 정권 못지않게 특히 말기에는 가히 ‘게이트공화국’이라 불릴만큼 국정농단과 비리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 의혹,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 진승현게이트,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벤처기업들과 관련된 - 당시 정권 중점 정책, 마치 박근혜정권의 중점정책인 창조문화정책에서 파생된 최순실게이트와 같이 -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김홍걸·최규선게이트, 기양건설 로비의혹사건, 김홍업 이권개입사건 등이 줄줄이 있었다.
[진승현 게이트] ; 2000년 12월에 MCI대표였던 진승현은 열린금고와 여러 종금에서 대출받고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그는 단번에 700억이 넘는 돈을 챙기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는데 특히 김은성 국정원 제2차장과 연루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들이 개탄하고 분통을 터트리게 됨으로서 김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용호 게이트] ; 2001년 9월에 G&G그룹 회장 이용호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는데, 우선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 68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였다. 그런데 실은 이형택(이희호여사의 조카) 전 보험공사사장과 함께 진도의 보물발굴사업에 관계되었고, 여기에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이 관련된 사실도 밝혀져 신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대중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이 김성환을 통해 각종이권에 개입하는 등 국정농단의 참 사실이 밝혀져 2002년 김홍업이 구속되었다.
[김홍걸·최규선 게이트] ; 2002년 6월 김대중대통령의 3남 김홍걸이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을 통해 각종이권에 개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최규선을 통해 소개받은 기업인들로부터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아파트 고도제한해제, 조폐공사합작 성사, 기무사 이전공사 수주, 경마장 건설공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주식과 금품 등 총 36억여원을 갈취하는 등 다양하게 국정을 농단하였다. 최규선게이트에는 긴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등 많은 정·관계인사들이 개입된 국정농단사건이었다.
[김홍업 국정농단 및 이권개입사건] ; 2002년 7월, 김홍걸에 이어 김대통령의 2남 김홍업이 구속되었다. 그는 98~2001년에 걸쳐 즉 김정권 성립직후부터 아버지정권 내내 재벌기업 삼성·현대 등으로부터 활동비로, 즉 생돈으로, 22억원, 기업체의 청탁대가로 25억여원 등 47억여원을 갈취(편취)하였고, 96·97년에도 아버지 대선자금으로 지인들로부터 11억여원을 받았는데, 특히 96년 총선 때는 후보자 20여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편취(갈취)하였다.
[정몽헌 현대아산회장 자살사건] ; 김대중정권의 햇볓정책에 크게 기여해 온 현대는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는데, 그 대가로 현대는 2000년 4월 총선직전 박지원(당시 문화관광부장관 현 국민의 당 대표)에게 150억원, 권노갑(당시 민주당 고문)에게 56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현대아산회장 정몽헌이 자살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자 그대로 측근실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권노갑과 지금 국민의 대표격인 박지원 등 소위 동교동계의 가신이나 정권실세의 이름들이 계속 거명되었고, 대통령의 아들 3명 모두가 의혹대상으로 거론되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현재 국민의 당 원내대표인 박지원이 관계된 대북불법 5억 달러 송금사건 - 이야말로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이었다 - 까지 포함하여 김대중 민간정권 또한 게이트 망령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이와 같이 문민정부시절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다방면의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으로 구속에 이어 국민의 정부에서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됨으로서 민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은 폭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당시 정권 주요자리에 그 지역출신이 24%를 차지한다고 보도된바와 같이, 그 지역출신 예비역장군들도 상당수(어느 육사졸업생 한 동기에서만도 5명)가 낙하산을 탔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사람은 정권말기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에 의한 부정부패현상에 대해 말하기를, 현재 국가예산을 비롯한 기업기부금 등은 [무주공산]으로 먼저 갖는 자가 임자라 하였다. 김대중정권은 한마디로, 집권층과 권력기관이 결탁된 구조적 국정농단과 부패로 인해 아마도 역대 정부 중 가장 부패한 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김충남)
이와 같은 친자식들과 가신 등 최측근들에 의한 서슴없는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을, 오늘 소위 비선실세에 의한 그것과 비교하여 어느 잘난 정치학교수는 최근 최순실게이트를 더 크게 인식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변설칼럼을 통해 말하기를, “친인척(가족·아들·측근)비리보다 비선실세비리가 더 나쁘다”고 주장하였는데, 행여나 어느 노무현정권 최고위관료출신이 말한 “노무현의 생계형비리는 비리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독자 여러분과 우리 선량한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례 3. 노무현 정권말기 친형과 측근·가족의 국정농단 및 이권개입
노무현대통령은 주로 386세대들 중심으로 비서진을 구성하고 청렴정치, 도덕정치 기득권배격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노정권 역시 지난정권 못지않게 친인척과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물들어 갔고 끝내는 그 가족들의 비리로 본인이 자살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 진상의 일부를 요점으로 정리해 본다.
[노건평 게이트](친형 노건평의 국정농단과 이권개입) ; [나무위키]에 의하면, 2000년 4월,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이 대우건설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탄로 나자 노무현이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분이 시골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며 돈주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뇌물제공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아냥하자, 남사장은 모욕을 못 이겨 자살하였는데 이것으로 노무현은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노건평은 동생을 기둥으로 정권의 상왕(上王)으로 군림하며 국정농단과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건평은 KEP(전기분전반개발·제조업체)회장으로 재직중 14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수감·기소되었고, 2016년에는10억대 회사돈을 횡령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더하여 같은 해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으로 복역하는 등 동생 노무현대통령의 보호(?)하에 국정농단과 비리개입의혹이 집권 내내 따라다녔다.
[박연차 게이트] ; 소위 [친노 게이트]의 핵심인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은 노무현과 그 정권을 후원한 중심인물로, 노무현 일가와 친인척외 70여명의 정치·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친근관계를 유지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국정농단과 이권개입형으로, 특히 노정권을 국정을 주물러 농단하고 각종 이권을 챙겼다. 노대통령과 가까운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들도 각각 1~2억원씩 받기도 하였다. 특히 노대통령의 둘째 형 노건평과 더불어 농협의 세종증권인수관련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각종 가족, 친인척 및 측근비리];
조카사위 연철호 ; 박연차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았다. 그는 그 돈의 일부로 투자업체 엘리쉬 앤 파트너스를 설립하였는데 그 지분을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씨가 소유했다.
후원자 강금원회장 ; 노대통령의 또 한사람 후원자인 강금원회장은 회사 돈 50억원을 빼내어서 허위변제 처리하고, 법인세 13억 5천만원을 포탈하여 구속되었다.
청와대 측근 이강철 ; 소위 [친노 게이트]는 대통령 측근비리부터 점철되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은 불법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선고되었다. 그는 2005년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이권을 약속하고 1억 5천여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모임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모금을 하였던 것이다.
청와대 측근 박정규 ;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박정규는 박연차회장으로부터 업무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측근 정상문 ; 청와대총무비서관 정상문은 2005년부터 박연차로부터 업무관련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았고, 12억여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만원이 선고되었다.
청와대 측근 서갑원 ;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낸 서갑원은 박연차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청와대 측근 이광재 ;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요 노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광재는 2009년에 제기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는데, 구속 중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당 측근 안희정 ; 안희정 최고위원도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측근 변양균(-신정아) ; 이 사건은 노대통령시절 돈과 권력, 애정, 학력문제가 뒤얽힌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과 학위위조논란 스캔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때 노대통령은 “(얘기) 깜도 안된다”고 역공으로 감싸면서 논란에 부채질을 하였다. 신정아는 ‘2008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임명된 후 언론을 통해 학력위조가 폭로되고 덩달아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변양균과의 불륜관계까지 들어나고 동시에 이 청와대 실세와의 불륜은 바로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었다.
친인척 - 사돈 배병렬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인 배병렬 감사(구 농협 CA자산운용)가 모회사 회장인 삼촌이 농협에서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권력형 비리의혹을 받았다.
[부인 권양숙씨] ; 노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도 그동안 박회장을 자금줄로 활용했다. 박회장으로부터 일단 차용증을 쓴 15억을 받고 이어서 차용증 없는 돈 10억여원을 받아 사용한 것이 들어나고 거기에 노무현의 환갑기념으로 1억원대 시계 2개도 받았다 - 시계는 논에다 버렸다고? - 는 의혹이 제기되 노무현이 검찰에 직접 출두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친딸 노정연씨] ; 노무현의 딸 노정연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2007년에 미국 뉴저지소재 허드슨빌라 한 채를 매수하면서 박회장으로부터 40만 달러를 수수하여 미국에 보내 계약하고, 2년뒤에 중도금을 독촉받자 어머니 권씨가 ‘지인들로부터 모은 돈’이라며 13억원 - 사실은 박회장으로부터 수수 - 을 만들어 한국의 한 곳에서 비밀리에 현금으로 집주인 경연희씨에게 전달하였고, 이 돈은 곧 바다 건너 미국으로 불법 송금되었다. 그래서 일단 그 죄로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선고를 받았다.
소결론하면, 이 모든 정권후기 레임덕에 따르는 정권혼란이 어느 한 정권 빠짐없이 야기되었는데, 현재 혼란현상은, 보다시피 그 어느 과거정권말기 현상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그 수준들 이하이건만 유독 이번 현상만을 기어이 정권전복과 정권찬탈로 유도해 가겠다는 선동과 행위가 누구로부터 왜 되 가고 있는지를 우리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알고, 이제부터는 반듯이 우롱당하지 말고 분노만 하지 말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
◯ 침소봉대·카더라 언론을 경계하며 유용정보만 취사선택해야한다
우리나라 언론은 기회만 되면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데 열을 올렸고, 사소한 사건도 침소봉대하며 부풀렸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냄비 끓듯이 하는가하면 또 어떤 때는 굽는 기계에 넣은 빵처럼 금방 부풀러 오르기를 잘 한다고 국내외에 소문 나 있다. 금번 최순실사태도 터진이후 지금까지 안보도 경제도 다 제치고 아마도 6.25이후 처음 겪는 대소동을 벌리고 있는듯하다. 조중동의 한 신문은 첫 면 전부를 Special Issue라고 표제하고 거의 매일같이 시커먼 최순실사진으로 도배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그리고 분노하게 선동하였다.
물론이다 최순실사태가 어찌 가벼운 사건이랴 만은 우리가 위 3민간정권 친인척과 측근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역사를 읽고 알게 된바와 같이, 그 얼마나 정권과 체제를 흔들었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류언론들은 지금같이 이렇게까지는 난리치지 않았고 따라서 국민들도 끝까지 정권정체성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주류언론들조차 일률적으로 배급받은 뉴스를 침소봉대하고 과장보도하고 때로는 허위보도(카더라 뉴스)까지 하여 ‘국정농단을 농단’하는 경우를 흔하게 접하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민심과 전통풍습을 잘 모르는 외국매체까지 끌어 드려 마치 ‘최태민과 박근혜가 육신의 부부아닌 영적부부’라고 망측하여 보도함으로서, 온 국민이 지금 마치 박대통령이 최태민에 홀려 무당정신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 온 것으로 생각하고, 속았다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 물론 11월4일 성명서에서 명백히 밝히기도 했지만, 정신이 온전한 국민이라면, 지난한나라당 대표 때나 특히 대선후보 때 수없는 시간과 TV장면 그리고 실제 접촉을 통해서 그가 정상인이고 훌륭한 리더로 확인하고서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으로 선정하지 않았던가. 그러고 그 후, 선동적 허위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온 국민은, 어느 시간 어느 장면에서도 그를 이상하게 보아 온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문가적인 국제감각에 입각한 광폭실익외교업적과, 종북주의 통진당해산, 전교조불법화, 김영란법 성립, 연 3%내외의 우등생경제성장, 무디스의 AA+경제평가 등의 내치업적 또한, 조용한 가운데 그 어느 정권보다 훌륭한 업적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해 오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또 한 예는, 시사저널부터 시작하여 언론전체가 “최순실 아들 5급행정관으로 청와대 근무했다, 이는 국전농단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고 크게 보도하면서 또 한 번 민심을 자극하고 선동하였다. 이에 당장 청와대는 ‘족보가 다르다’고 밝혔고, 최순실 체포 첫날에 검찰이 ’최순실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언론은 지 마음대로 허위와 카더라 보도로 국민을 우롱하고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과 하나 없이 - 마음씨 고운 박근혜대통령에게는 사과하라고 마구 겁박하면서 - 그냥 씻고 지나고, 국민들만 그 분을 삭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게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허위와 날조 과장이 더해 가고 있다. 심지어는 체포되어 검찰출두하는 “최진실이 가짜”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이 “곰탕을 시킨 건 청와대에 보내는 암호다”라고 음모성 날조 유언비어를 날렸는데, 검찰이 아니라고 증명하니까 “이 정권이라면 그럴 수도”라고 하면서 언론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우롱하여 분노를 일으킨 뒤에는 ‘카더라’로 얼버무리는 행위를 밥 먹듯 여사로 하고 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 할 행위인가.
또한 예는, 언론 등에 ‘최진실의 딸 정유라가 박대통령의 딸’이라는 소문이 퍼트려져서, 유전자검사까지 받아 아님을 증명·확인했다고 한다. 언론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허위 과장보도를 일삼고 있어도 민심들이 속아 넘어가 분노를 일으켜야 하나.
또한 언론은 사태를 부풀리려고, 덧칠하려고 국민이 이미 버린 전여옥의 박대통령에 대한 저주 섞인 “외출한 서류가 걸레가 되어 오더라”를 비롯하여, 과거 친북편향정치꾼으로 알려진 정동영의 “개성공단문제 등 대북결정 수수께끼, 최순실로 다 풀려”라고 하는 사견들을 마치 귀중한 국민의 소리인 것처럼 며칠씩 반복 보도하여 그 것을 사실로 국민에게 인식하게 강요했다. 또한 시위를 더 부추기려는 목적인지는 모르지만(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지난 시위에 아이들과 함께 유모차도 나왔네, 시민들도 가세했네, 경찰이 과학적인 근거로 4만명 정도라고 발표했는데도 기어이 20만명 집회라고 선전하며 ‘나도’라는 심리작용을 부추겨 시민가세를 충동질 하고 있다.
또한 언론매체 [저널로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당당히 앞세워 놓고, ‘최순실이 비밀모임 [팔선녀]가 막후에서 국정에 개입하고 재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그 멤버는 관·재계현역부인들이고 현대 현정은, 대한적십자총재 김성주 - 그냥 말하지 않고, ‘박근혜를 도운 공로로 낙하산’이라면서 - 등 모두의 실명을 거명하였다. 이에 김성주 총재는 즉각 반박하였는데 그건 참새 눈물정도로 넘기면서 빼고, 언론매체 대부분이 신기한 특종처럼 [8선녀]만 특조인양 계속 보도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을 또한 흐려놓았다.
또한 이렇게 해도 정권전복·정권찬탈음모에 힘이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최근에는 다시 어느 작자가 ‘최순실의 삼류 사설정부’라면서 대통령자문에 마치 무식하고 천한직업인양 비꼬듯 문구유통업자나 마사지센터장 들도 참여했다고 비평함으로서 85% 대학졸업생 양반우월심을 나타내어 소위 그보다 못난(?) 사람들의 열등 심정을 건드리고 있다. 아니 벤처사업 즉 창조문화사업에 가방끈 짧은 것이 뭣이 문제며, 그리고 귀천 없는 전문직업론을 무시하고, 옛날 딴따라에 대한 생각과 같이, 자기보다 천한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비꼬며 박대통령을 “무식꾼·천한사람들과 한 통속, 그래서 천한 대통령”으로 몰아가려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노무현대통령시절에 그가 그 부인과 함께 시술해서 시중에 한때 술 안주꺼리로 회자되었던 ‘예술인 보톡스 시술’까지도, 여자인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 소개로 했다고 해서 국민을 분노하게 보도하는 언론이 못마땅하다.
또 이런 카더라도 있다. 최순실이 자진해서 찾아와 체포되고 구속하여 검찰이 주범으로 단정하고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건 특종기사로서 가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특종으로 다음날 느닷없이 언론들은 최순실 형제자매를 들먹이며 최순실보다 국정농단의 더 중심인물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는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진짜 실세고 최순실은 현장반장정도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고는 면피용으로 보도 한 구석에 살짝, ‘최순덕은 3년여 전부터 건강악화로 활동불명’이라 말하면서도.
어디 그 뿐이랴. 바로 어제 11월 9일에 트럼프가 미국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고, 외교의례로 오늘 10일에 우리 대통령이 당선자에게 축하전화를 했고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미국과의 변함없는 우의와 동맹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오로지 정권찬탈만을 노려 어느 순간에도 박대통령의 어느 한가지의 실수도 그와 연결시키려는 고약한 마음보를 가진 야당은, 오늘 트럼프와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의장이란 사람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평소 정부비판적인 YTN과 같은 부류의 매체들이 고의로 조작하여 거짓말을 보도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유세 중 최순실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 [여성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그 즉시, 인용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박근혜대통령을 조롱했다, 트럼프에게 조롱당한 박근혜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마치 대 특종이듯, 대 약점을 잡은듯 발언하였다. 지금 민주당(과 YTN같은 언론매체들)은 마치 지금 바야흐로 정권찬탈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가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 파 묻혀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얼마나 민주당의 불행이며, - 행여나 또 한 번 “폐족”소리 날까 - 그 따위 거대야당을 가진 나라의 불행인 것인가.
○ 대다수 국민들의 선량한 생각을 저버린 언론,
분노·저주로 정권전복·찬탈을 부추긴다
이와 같이 일부 잘못된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감정을 상하게 하여 상당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과잉)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상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감정을 표현하면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MBN방송의 선량한 앵커 김주하씨가 방송에서 “최순실, 언니에게 의리 보여달라”며,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송공일진데, 지금 대통령은 당신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 덕분에 그 언니는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죠.... , 대국민 사과를 하는 대통령을 본 기자들은 그렇게 힘없고 어두운 모습은 처음 봤다고들 합니다. 지금 당신의 언니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김주하가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해외 도피 중인 최씨에게 국민이 바랐던바와 같이 속히 돌아와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긍정적이고 문자 그대로 선량한 일반국민 모두를 대변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장 언론들은, 마치 인민재판이라도 열려고 하는 듯이, 일제히, “박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감정에 호소하며 마치 (박대통령이) 최씨의 피해자인 것처럼 언급했다, 이는 김주하의 개인생각이지 국민전체의 의견이 아니다”고 네티즌들이 비난한다고 보도하면서, 고의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반시민들은,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다, 인간관계의 사사로운 일까지 도마 위에 올리는 언론들 보며 그 언론들이 더 국민을 혼란속으로 몰고 가는듯해 더 참담하다”고 했다.
또 한 예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에 백남기 건에 관한 내용을 넣으려다 정상적이고 선량한 재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다시 쓰기로 되었거니와 재학생들은 동시에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을 탄핵 발의하였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옛 통진당 후신인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고려대 분회와 좌파단체인 [노동자연대 고려대 모임] 등과 공동으로 최의 국정농단에 백남기건과 정부의 노동개혁과 세월호 그리고 메르스사태에 대한 비판까지 끼워 넣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는 선언문에 ‘[공화국]이라는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만 9차례나 반복하는 등 수준 낮고 추상적 내용(친북성향)을 사용함으로서 재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수정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도 일부언론에서만 보도되고 그것도 살짝 한번 스치고 지나가듯 하였다.
그런가하면 민주당의 어느 청와대 배반자가 말하는 엉뚱한 ‘박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설’과 ‘우병우가 검찰에 출두할 때 눈알을 부라리고’라고 한말을 조선일보는 크게 보도하고, 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줄, 매의 모나리자 눈, 기자 째려 본 우병우’라는 등 국장농단이라는 사태본질과 아무관계 없는 다만 민심을 자극하기에만 급급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철학 제1조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도 신문들은 ‘제2의 6월항쟁 루비콘강 갈 것’이라고 까지 보도(11.7)하면서 민심을 긁어 짜증과 분노를 일으켜 국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농단으로 지금의 한국 정국에는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폭로 선전선동은 물론 허위조작까지 하면서 무조건 그 모든 정황을 ‘최순실비리의 몸통은 박대통령이고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한다, 지금 안되면 퇴임후에도 감옥보내기 가능하다’면서 정치보복방향으로 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야권과 종북주의자들의 정권찬탈 음모에 농락되어, 가히 주견없고 분별모르며 수준 낮고 선동적이며 비헌법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비난받아도 변명하기 힘든 한심한 현실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선량한 우리 일반 애국시민들은 결코 이들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보도건마다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잘 선별하고 여과해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 도대체 최순실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한다
최순실사태의 본질을 요약하면, 첫째가 소위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여부인바 그 핵심은 PC에 누출된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이냐, 또 국가기밀이냐의 여부? 인 것이고, 그 둘째는 이 소위 비선실세들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예산에 대한 유용여부인 것이다. 박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비롯하여 창조문화 등 국가활력을 위해 모든 방면에 창조성 활동을 강조하였고 이를 정책으로 내걸었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회가 이를 승인하여 집행 중이고 사업진흥을 위해 기업들에게 직·간접으로 참여를 독려도 했다. 의당히 올바른 국가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창조문화정책이나, 최순실에 의한, 그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설문 중간 조언적 손질이나,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창조문화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것이나, 특히 최순실로부터 인간적 인정적 또는 동지적 도움을 받은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치운용에 대한 정책이나 인사, 발전프로젝트 등은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일단이기에 문제되거나 불법을 전제한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강남스타일’과 같이 창조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 믿는 도끼에게 일을 마꼈으나 그들이 돈 먼저 손대어 개인용으로 유용·착복하였는지가 바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언론과 비판자들 특히 야권정치인들과 좌경반체제자들은 위에서도 보다시피 본질보다, 엉뚱하고도 엉뚱하게 “무속인 하고도 무식(가방끈이 짧고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보는)한 최순실에게 최면당한 박대통령이 - 처음시작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시작했으나 별 반응이 없자 - 그녀를 데리고 국정농단을 했다”고까지 선전동하여 이제는 대통령을 이 사태의 공범 또는 주범으로까지 인민재판을 해 감으로서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국정농단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 정권찬탈음모를 실행하려는 야권정치인들과 좌경세력들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와대를 쇄신하고 이어 내각쇄신을 위해 여론에 따라 국회까지 가서(11.8)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요구한대로 국회총리추천을 요청한 것이다. 실은 야당과의 소통여론에 따라 야당대표와 만나기 위해 갔으나 무례하고 무법하게도, 지금까지 줄곧 여야대표들과 만나서 소통하라던 작자들이, 막상 그걸 얻으니까 2보전진하는 공산당 수법과 같이 이제는 ‘정권에서 손때라, 아니면 데모꾼들에 앞장서서 정권퇴진운동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이는 애초부터 그들이 정한바 최후의 목표가 분명한 ‘현 정권전복을 통해 정권찬탈’의 음모계획을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 대통령이야말로 여론과 야당 그리고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야당과 국회가 더 이상 대통령을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한다면,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옹립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민들의 비난과 그 어떤 반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의 야당은 엄연히 민선대통령의 정통성을 가지고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통치중인 대통령을 ‘여린 마음과 한가지의 인간적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네 마음대로 헌법도 어겨가며 문자 그대로 농락하고, 국정조차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야당은 민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정강정책 없이, 오로지 ‘나라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따라 정권을 잡아보았다. 그래서 지금도 차기 대선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현 정권이 4.19와같이 파멸하거나 민심이 흔들리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상과 같은 분란을 일으키고는, 민심이 흔들리는 듯하자 이에 전적으로 의지하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악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것과 민심을 흔드는 것 이것이 지금의 야당전략이고, 그에 따른 정치모략이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술수 즉 장외시위와 대통령 하야 겁박전술인 것이다.
◯ 이 정권말 혼란정국을 [새 6.29선언](개헌·대선정국)으로 극복하자
1987년 제5공화국 말기정국은 소위 6월항쟁이란 걸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그 때 나온 것이 바로 노태우를 앞세운 [6.29선언]이었고, 그것으로 소용돌이정국을 정면 돌파하였으며, 동시에 국민의 기대와 함께 정국은 일시에 풀리고, 노태우는 전두환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개헌을 하고 대선정국을 주도한 결과, 승리하여 [87년 체제]가 완성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 소위 문민정권, 개혁정권, 도덕정권이라던 김영삼정권말기에는 문자 그대로 비선실세요 소통령으로 불리던 그 아들 김현철의 국정전반에 걸친 무소불위의 국정농단에다가, 한보사건과 외환위기로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을 당하였다. 그러자 탄핵론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정권말에 그래도 국민들은 오래만의 민간정권에 연민하며 그저 시위하며 참는 가운데, 정치꾼들은 이합집산 합종연형하다가 드디어 현정권지지의 보수총연합체 [한나라당]을 성립시켰다. 한편 기묘한 생존전술을 구사하는 김종필과 김영삼의 영원한 정치경쟁자 김대중 그리고 박태준까지 연합하여 소위 [DJP 연합] - 중립내각제 개헌표방 - 을 결성하였는데, 이들이 헌법질서를 지켜서 대선정국이 조성되어 정권전복과 국가위기를 모면하였다.
김대중정권말기에는, 끊임없는 게이트사건이 폭로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권노갑·박지원 등 소위 동교동 가신이나 정권실세들의 이름들은 물론 대통령의 아들 3형제가 나란히 비리의 핵으로 거명되는 등 가히 게이트공화국이라는 불명예로 정국이 형성되어 국민들의 배신감이 지금의 현상이상으로 전 국민에게로 증폭되었다. 이러한 위기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김대통령은 대선정국을 이용하였다. 김대중은 소속정당에서 탈당하고 집권 마지막 해(2002) 7월에는 중립내각구성을 하기 위해 총리를 지명하였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두차례나 연거푸 부결되고 3개월동안 총리부재 끝에 3번째 지명 총리가 통과되어 겨우 내각이 성립되었고 그래서 대선정국으로 들어가면서 김영삼 전정권처럼 어렵사리 위기정국을 모면하였다.
노무현정권의 정국위기는 중기부터 계속되었다. 그동안 있었던 [탄핵]정국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체 2005년도의 재보선에서 야당인 한라당에 참패하자 정치위기를 의식하고 7월에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聯政)을 제의하였다. 이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거절하면서 자기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소다지자 9월에 공식적으로 접어 넣는 정치 쇼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노무현정권말기에는 수없는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로 형성된 위기정국에 당면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노무현은, 6년 11월에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으나 역시 한나라당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자 또 갑자기 가당찮은 듯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 차기 대권후보들의 관심사로 알고 - 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다(2007.1). 그러나 한나라당을 포함한 각당은 18대국회에서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서 개헌정국은 막을 내렸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내 갈등과 당청갈등에 의한 내분과 함께 “대통령은 손때라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친노직계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열린 우리당은 불과 3년 만에 분열되어 열성친노당원외는 거의가 탈당하고 노무현도 안팎의 압력에 의해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는 식물정당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5월에 통합민주신당이 발족하자 열린 우리당은 해체되었다. 그래서 이후 노무현의 충신이었던 유시민이 “우리는 폐족이다”라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현상을 바로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되풀이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 현상을 경험한 옛 친노들은 이를 즐기며 ‘대통령 손때라, 탈당하라’고 하면서 역공하는 사태가 바로 지금의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해석하면 지금의 정치정국현상이 역사이래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동시에 당장 내일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현상도 아닌, 즉 다만 정권말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일 뿐이나 만일에 야권이 지금 대타협에 응하지 않고 이대로 정권찬탈의 노선을 유지해 나간다면 지도 모르는 큰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정국수습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과거정권말기위기극복책을 교훈삼은 박근혜정권말기위기극복책
구상 가능한 방책으로는, 1. 김대중정권말기의 위기극복책처럼,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으로 개편하여 현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것, 2. 김영삼이나 노무현 정권말기의 위기극복책처럼 새누리정당을 완전해체후 보수대연합 신여당을 창출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것, 3. 과거 전두환-노태우의 작품인 [6.29선언]과 같이, 새 6.29선언을 통해 현 난국을 정면 돌파하는 방책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최순실게이트정국은 알고 보면 역대 과거정권말기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위기정국보다 단순하고 경한 것으로 그 극복대책은 과거 역사경험과 그 교훈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필자는 굳게 믿는다. 그래서 필자는 제3방안을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적극 주장하고자 한다.
이런 정권말기의 위기정국에서 과거 정권들이 의례히 그러하였듯이, 대통령도 민심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동시 진정한 전국보수세력응집정당, 즉 새롭게 전국 국민들을 상대로 당원모집하고, 현 국회의원수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군소보수정당들(새로 창설되는, 또는 창설지원하여)과 통합하는 등 문자 그대로 국민참여 대연합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
그리고 [새 6.29]의 내용은, 1. 거듭 대통령을 포함 성역없는 국정·특검조사 등 수용용의표명, 2.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수용 및 그 총리에 의한 신내각구성하고 이 내각은 내치를 전담하고, 국회개헌위원회(가칭)와 함께 개헌을 주도(참여)하여 개헌정국을 조성하고, 새헌법에 따라 대선정국형상시에는 이를 관리하는 중립내각역할, 3. 국회와 헌법전문가들에 의해, 1987년체제의 시험끝과 새로운 체제를 표방하는 헌법개정, 그리고 몇가지 개헌안 골자 제시, 4. 국민투표로 개헌 확정후 현 임기에 무관한 대통령 선거실시 등을 포함하여 역동적인 그러나 국가정치미래에 정의로운 영향을 주는 선언으로, 바로 현재 정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이제 더 이상 허위과장·폭로선동에 놀라 분노하지 말고
다시 애국심을 발휘, 정권찬탈정국을 극복하자.
예로부터 [內憂外患내우외환]이라는 역사교훈과 같이, 지금부터 자칫 잘못 가면 안으로는 정권전복 즉 정권찬탈행위에 현 정치체제는 물론 국가체제위험으로까지 전개될지도 모르고 밖으로는 북의 계속되는 북핵위협과 미국의 새 트럼프정책변화에 따른 세계정세의 요동속에 우리도 흔들리게 될 국가안보비상사태에 직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제 최순실게이트의 진상과 그 처리는 사법당국에 맡기고,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과 야당정치꾼들의 허위·과장·선동에 농락당하지 말 것이며, 특히 야권과 좌경·친북·종북단체들의 정권찬탈행위 - 박대통령의 하야나 2선후퇴 주장, 4.19같은 시위로 무정부정국조성 등 - 와 직결되는 과격한 시위와 질서파괴행위 등을 저지해야할 것이다.
이제 다시 한 번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이고 위국헌신 일념의 우리국군은 국민이 절실하여 부른다면 이에 언제든지 즉각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이며, 스스로 판단하여서도 국민과 국가·국체보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할 것이다.
이제 우리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비난과 화내기를 진정하고, 오히려 이 난국에 소위 3명의 야당대표가 희희낙락하며 대통령의 총리추천희망을 차버리며 정권찬탈의 데모에 가담하겠다는 야권의 무리수에 분노하면서, 심기일전하여 시급히 현 비상정국을 극복하여 한시도 빠르게 국가와 사회를 안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곧 박근혜대통령이, 필자가 평가하는 최선의 방책 즉, [신 6.29선언](가칭) - 예시하면, [11.12선언] 또는 [11.16선언](가칭) - 을 결단하고, 더욱이 가능하다면 금상첨화로, 한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를 앞세워 역동적으로 선언한다면, 우리 우국민심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시행에 협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 내각과 국회에 의해 제의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동의된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발을 의미하는 개헌정국을 지나 그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대선정국이 되었을 때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북에 물어보고 국정을 농단하겠다”는 무리에게는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 후 신체제가 성립될 때까지는, 박근혜대통령은 엄연히 국민이선출한 정통성이 확보된 헌법상의 대통령이기에 또한 미국차기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도 국정논의대화상대로 인정하는 우리 대통령을, 누구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정권이 찬탈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재함은 항상 대외에 선언되어야 함으로 APEC등을 포함한 박대통령의 국제활동 또한 한시 한건도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오늘 이 나라의 중심세력인 선량한 일반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분기하여 정권말기 때마다 거듭되는 정권찬탈의 음모·모략정국에서 이 나라를 구해 냅시다.
2016년11월 11일 국가안보전략사상사연구회 대표 문영일(육군중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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