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 국방중기계획』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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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국방중기계획』
◦ 「′23~′27 국방중기계획」 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이행에 중점
◦ 중기계획을 방위력개선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 국방중기 예산 :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
〇 방위력개선비 : 107.4조원(연평균 10.5% 증가)
〇 전력운영비 : 224조원 (연평균 5.1% 증가)
〈「′23~′27 국방중기계획」 재원〉 (단위 : 조원, %)
구 분
’22
중기계획 대상기간
'23*
'24
'25
'26
'27
계
국방예산
54.6
57.1
61.4
66.0
70.9
76.0
331.4
(증가율)
(3.4)
(4.6)
(7.5)
(7.5)
(7.3)
(7.3)
(6.8)
방위력개선비
16.7
17.0
18.5
20.7
23.7
27.5
107.4
(증가율)
(△1.8)
(2.0)
(8.8)
(11.8)
(14.2)
(16.1)
(10.5)
전력운영비
37.9
40.1
42.9
45.3
47.2
48.5
224.0
(증가율)
(5.8)
(5.8)
(6.9)
(5.7)
(4.2)
(3.0)
(5.1)
□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방위력개선비 : KF-21양산 등 대규모 사업착수 ′24년부터 대폭 증가
□ 방위력 개선 분야
〇 북 핵·WMD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충
-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전력화
- SLBM탑재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
- 비물리적 타격수단 확충(정전탄, 전자전기, 전기펄스탄)
* 정전탄 :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수행체계에의 전력공급을 차단
* 전자전기 :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
* 전자기펄스탄 :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 및 오작동
스텔스 전투기
KTSSM
8,000톤급 이지스구축함
∙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이지스구축함(8천톤급) 레이더 추가운용 SLBM포함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 강화
- 천궁-Ⅱ, 패트리어트, L-SAM 성능개량추진 다층방어능력 확보
천궁-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L-SAM
∙ 대량응징보복(KMPR)능력 강화
-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탄두중량 및 수량 증대
-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 전력보강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 향상
- 공중침투자산 C-130H 수송기, UH-60 성능개량
C-130H 성능개량
UH-60 성능개량
∙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
- 정찰위성 전력화 : 한반도 상공 방문주기 단축, 핵심표적 감시
-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 고도화
*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 신호정보 등으로 구성
-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지휘통제 체계 성능 개량,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전력화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 위성, 드론 등 다양한 정찰수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하나의 완전한 영상으로 융합해 지휘 및 판단을 보조
〇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 제대·고도별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 확보
- 부대규모, 용도별 무인항공기 확보 : 고고도 무인기(HUAV),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전력화, 통신중계드론 전술제대 통신망/데이터 중계능력 향상
∙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
-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MUAV
무인수색차량
정찰용무인수상정
□ 전력운영 분야
〇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 병 봉급 : 병장기준 150만원 인상
- 전역 시 내일준비지원금 포함 약 2천만 원 목돈마련
구 분
’22
’23
’24
’25
합계
82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봉급(병장)
68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월 최대)
14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장교·부사관 병역의 이행 자긍심고취 :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 병 봉급 인상규모 고려 단계적으로 인상
〇 간부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 소대지휘활동비, 주임원사 활동비 현실화
∙ 관사 및 간부숙소 실질적인 주거지원
- 주택수당 인상(월 8 ⇒ 16만원), 주거보조비 신설
∙ 야간·휴일수당, 당직근무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27년까지
□ 부대계획 분야
〇 적정 상비병력 유지 : 50만명
∙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감소 대비 상비병력 감축유지
(단위 : 만명)
구 분
’22년 정원
’27년 정원
증 감
현 역
50
50
-
간 부
20.1
20.2
+0.1
병 사
29.9
29.8
-0.1
군무원
4.5
4.7
+0.2
〇 작전·전투분야 중심 숙련된 간부 보강
∙ ′22년 20.1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 ′27년에는 20.2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
∙ 첨단무기의 안정적운용을 위한 숙련된 간부중심 인력구조
∙ 직업군인 장기간 활용 중·상사 중간계급 규모 확대
*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하사) : ’22년 6.9만명 → ’27년 6.4만명(-0.5만명)
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중사) : ’22년 9.2만명 → 9.9만명(+0.7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