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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 신 작계를 위한 전략기획지시(SPD) 합의

2022.02.24 Views 779 관리자

 
`21.12.2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략기획지침(SPG)의 후속조치로
한미 군 당국은 신작전계획(OPLAN)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시(SPD)를 2.24일 합의하였다.
□ SPG(Stratege Planning Guidance : 전략기획지침) 의미
○ 한미 국방장관이 작전계획을 만들기 위해 전략지침을 군에 제공하는 것
○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 전력이자 주변국 변화 등을 고려, 대응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큰 틀의 지침
○ `21년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SPG는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
※ 북한이 핵 투발수단을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으로 다양화된 위협 등을 최초로 반영했다는 평가
□ SPG(전략기획지침) 구현 절차 
SPG(전략기획지침) ---  군사위원회(MC)하달 --- 전략기획지시(SPD)합의 --- 신 작전계획 작성
□ 작계 5015와 현 SPG/SPD 차이점
○ 기존 ‘작계 5015’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나 연합지휘 구조 변화 등이 포함
○ 향후 작계 논의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 중국의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대응을 작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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