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성우회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성우회는 2월 21일(월)에 법률지원단 변호사인 조동양 변호사, 홍창식 변호사와 성우회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군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군사법원법 개정과 시사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토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먼저 법률지원단장이 시사법률문제로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보상 절차 신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홍창식 변호사가 군사법원법 개정경과와 주요 추진경과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군 사법개혁” 과제 내용과 진행 사항, 군사법원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심층깊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군사법원법 주요 개정내용은 군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군사법원장 민간화, 확인조치권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이다. 군검찰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예하 보통검찰부를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통합 설치하는 것이다. 전시 특례사항으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을 장성급 부대로 환원, 심판관 제도 환원,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 등 관할관 제도 환원,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지휘관의 권한을 현 체제로 환원하는 사항이다.